수원상간소송변호사 IMF, 올해 한국 성장률 0.8→0.9%···“추경 편성 효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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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02:03 조회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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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IMF는 고령화 충격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는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 한국미션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정부와 한국은행(0.9%)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보다는 낮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높다.
IMF는 올해 성장률 상향 배경으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과 반도체 수출 호조를 꼽았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지난 7월 전망 이후 나온 두차례 추경 효과를 반영해 올해 전망치를 다른 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높였다”며 “지난해 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션단은 한국 성장률이 2%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확장 재정을 추구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확충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난드 단장은 “지금처럼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현 재정 정책 기조는 적절하지만,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에 앞으로 많은 지출 요구가 있는 만큼 재정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수 확보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정비하고 법인세 조세지출을 효율화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과 관련해선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를 우려했다. 아난드 단장은 “대기업은 수월하게 AI를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도 누리겠지만, 중소기업이 디지털 숙련도를 높이도록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중소기업의 성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외환 안정성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두고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영향을 언급하기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해 “더 견고하게 성장하려면 내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미션단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같은 1.8%를 유지했다. OECD 전망치(2.2%)보다 낮고 정부와는 같고 한은·KDI(1.6%)보다 높다.
이번 수치는 잠정치이지만 다음달 발표될 IMF 공식 경제전망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에 대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서울시가 지난 18일 첫 출항한 ‘한강버스’가 열흘만에 운항을 중단한다. 한강버스 정기권 구매자가 추가로 지불한 5000원도 환불조치 한다.
서울시는 29일부터 약 한 달간 ‘한강버스’ 승객 탑승을 일시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충분한 시범운항 없이 ‘9월 중 첫 출항’이라는 목표에 맞추느라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가 운항 초기 최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전기적 미세결함 등 오류가 발생했고, 즉시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장기적으로 승객 안전 보장 및 안정적 운항을 위해 시범운항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승객 시범운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양방향 7회씩 하루 총 14회를 운항한다. 말 그대로 승객만 태우지 않고 정상운항을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시범운항을 통해 선박별로 운항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결과값을 운항 품질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폭우와 폭염, 댐 방류 등 각종 시나리오에 맞춰 선박과 인력 대응 전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선체 주요부품과 기계·전기계통의 통합성능 최적화와 안정화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강버스 홈페이지와 카카오맵 등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변경사항을 신속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한강버스 탑승을 위해 기후동행카드에 5000원을 추가 지불한 정기권 구매자들에게는 전액 환불조치를 한다. 서울시는 시범운항 종료 후 하이브리드 선박과 전기선박을 추가 투입해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운항시작시간도 앞당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01~104호 총 4대의 하이브리드 선박이 운항 중이었다.
한강버스는 지난 18일 첫 출항 이후 열흘간 총 4차례 작동오류로 운항을 멈췄다.
지난 22일 선박 2척이 방향타 이상 및 전기계통 이상으로 운항을 중단했으며, 26일에도 선박 한 척이 방향타 작동이상으로 점검을 받았다. 28일에도 출항 전 점검 과정에서 선박정비 필요사항이 발견되면서 2척이 출항하지 못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열흘간 약 2만5000여 명의 시민이 탑승한 한강버스를 앞으로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 사과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