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추석 때 ‘더 쉬는’ 300인 미만 기업 41%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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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02:18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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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올해 ‘추석 황금연휴’에 10일 이상 쉬는 기업은 300인 이상보다 300인 미만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상 쉬는 300인 미만 기업들 10곳 중 4곳은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5인 이상 6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7~22일 실시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 절반 이상(56.9%)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연속 휴무 일수를 ‘7일’로 잡았다. 개천절(3일)과 추석 연휴(5~7일), 대체 공휴일(8일), 한글날(9일) 등 연휴 기간이 7일이 됐기 때문이다. ‘8일 이상’ 쉬는 경우도 전체 25%였는데, 이 중 휴뮤일이 10일 이상인 기업은 전체 20.1%였다. ‘6일 이하’ 휴무는 전체 18.1%였다.
8일 이상 쉬는 기업 중 35.2%는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근로자 편의 제공’(27.5%),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시행’(16.2%), ‘일감 부족 등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12.7%), 기타(8.5%)가 뒤를 이었다. 반면 6일 이하 휴무인 기업의 절반 이상(51%)은 “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 납기 준수 등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더 쉬는’ 현상은 300인 미만 기업에서 두드러졌다. 10일 이상 쉬는 기업은 300인 미만 기업(20.3%)이 300인 이상 기업(18.3%)보다 많았다. 300인 미만 기업은 41.2%가, 300인 이상 기업은 20%가 비용 절감을 위해 10일 이상 휴일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추석 상여금 지급 비중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73.9%였으나 올해 68.1%로, 300인 미만 기업은 지난해 63.7%에서 올해 59.4%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경기와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중 56.9%가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35.6%였으며,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막을 내린 6개월의 내란 국면은 두 가지 미스터리를 남겼다.
하나는 한덕수 미스터리다. 바람 부는 대로 눕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니 평소 처세와 다른 행보를 연발했다.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윤석열 탄핵심판을 교착상태에 빠뜨리더니 대선에 나서려고 했다. 이 돌연한 변신을 두고 해석이 구구했는데, 내란 특검 수사로 의문이 풀렸다. 내란에 부역한 그는 탄핵심판이 지체되고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이왕이면 자신이 당선되기를 바랄 생존 동기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조희대 사법부’ 미스터리다. 지귀연 내란사건 재판장은 해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을 졸속으로 파기환송한 뒤 파기환송심도 서두르려다 역풍을 맞았다. 내란 정국에서 두 차례 위기 국면을 만든 것이 모두 사법부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이 사법 불신에 기름을 부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사법부가 내란을 제대로 단죄하겠는가 불안하고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의 지옥불에 뛰어든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첫째, 사법부와 외부 세력 사이에 부적절한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판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 ‘조희대·한덕수 밀약’ 의혹을 제기한 것도 그걸 의심해서일 것이다. 둘째, 지 판사와 조 대법원장이 순전히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그리했을 가능성이다.
전자라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법관이 재판과 관련해 외부 세력과 의견을 주고받거나 사주를 받았다면 중대한 위법이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사법처리하면 그만이다. 아직은 진실이 무엇인지 단언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 ‘조희대·한덕수 밀약’ 의혹에서 발을 빼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후자라면 해법이 간단치 않다. 내란 극복은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헌정질서의 한 축인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독립을 방패 삼아 내란 단죄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런 이율배반적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사법독립의 칸막이를 낮출 것인가, 헌법이 정한 규칙 안에서 답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사법부를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는 논란의 본질이라고 본다. 여기에는 내란 극복의 방법에 관한 상반된 시각, 사회변혁의 방법론을 둘러싼 고전적 입장차가 투영돼 있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 조희대 사퇴론은 전자의 경계에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 바탕에는 지금이 헌정 외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수단이 필요한 비상 시기라는 상황 인식이 깔려 있기 쉽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금을 헌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예외적 시기로 보는 게 타당한가. 내란 극복에서 헌정질서가 갖는 이중적 의미도 곱씹을 필요가 있다. 헌정질서는 내란 단죄 근거이면서 내란 극복 방식의 한계를 규정한다. 헌정적 수단에 의한 내란 극복, 이것이 내란을 막아낸 다수 국민의 합의라고 생각한다. 이 합의가 깨지면 국민 다수연합도 깨질 수 있다. 그 결과 내란 극복이 정파적 이슈로 왜소화한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얼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체급을 이 대통령 반열로 올렸다. 당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원내대변인은 그건 당론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한다. 내란특별재판부인지, 내란전담재판부인지, 그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도 알 수 없다. 당대표까지 나서 ‘조희대·한덕수 밀약’ 의혹을 띄우고는 이렇다 할 새로운 근거도 내놓지 못한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원내대표와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를 밀어붙인다. 당이 완급조절을 해가며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 유기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다 즉자적으로 중구난방 내지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온전한 내란 극복은 다수 국민이 동의할 만한 방법과 태도로만 가능하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내란 극복과 사회통합이 한길에서 만날 수 있다. 다른 개혁도 마찬가지다.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그래서 묻는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의 역사적 책무를 짊어진 정당의 무게에 걸맞게 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