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주방·욕실제품에 가구까지 ‘깨알 관세’ 매기겠다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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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02:51 조회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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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내달부터 의약품 등 무더기 예고현지 공장 없는 삼바 등 타격 예상
상호관세 무효화 대비 ‘품목’ 집중폴리실리콘 등 더 늘어날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의약품(100%), 대형 트럭(25%), 주방·욕실 제품(50%)과 가구(30%)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으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 중인 폴리실리콘 등 향후 관세를 부과할 품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의약품 품목관세를 예고하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28일 업계 한 관계자는 “몇달 전부터 계속 언급된 사안이라 (미국 내) 재고를 확보해두는 등 나름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5일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이다. 현지 공장이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관세 부과로 타격받을 수 있다. 다만 셀트리온·롯데바이오로직스 등 현지에 생산 거점을 보유한 기업은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대형 트럭 관세가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기준 대미 화물자동차 수출액은 500만달러(약 70억원)로, 화물자동차 전체 수출의 0.3%에 불과하다.
다만 수소연료전지 트럭 ‘엑시언트’를 중심으로 북미 화물차 시장에 진출하려던 현대자동차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친환경 상용차 박람회에서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공개하고, 북미 물류 운송 시장 공식 진출을 선언했다.
주방·욕실 제품과 가구는 대미 수출 규모가 크지 않은 품목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관세 부과 품목을 늘려가면 한국 전체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상무부의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일 로봇·산업용 기계, 지난 8월13일 풍력 터빈, 7월1일 무인항공기·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화될 경우를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다”며 “관세 부과 품목을 계속 늘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압출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제조업체는 앞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아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11일 A씨의 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 B씨가 압출기 정비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7월에도 이 공장에서 압출기 정비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바 있다. A씨는 당시 사고로 한국재해예방관리원으로부터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의 관리부실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은 ‘합의 후 선처’ 관행을 답습했다. 이 같은 문제는 사법부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합의만 하면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면하게 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고권홍)는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한 후 이를 이유로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부모가 대한민국의 특별기여자가 됐다면 그 자녀들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모가 외국 정부의 협력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이 본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아프간 국적 A씨(25)와 B씨(24)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의 아버지 C씨는 2010∼2014년 아프간 미군기지 내 한국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2015∼2016년에는 아프간 전 정부가 설립한 기술교육 교사훈련원에서 근무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이후 특별수송 작전을 벌여 C씨와 미성년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왔고, 대한민국 특별기여자로 국내 체류 자격을 줬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과거 한국을 도운 사실이 인정된 협력자로, 2021년부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당시 성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들은 2022년 9∼11월 단기 방문(C-3) 또는 일반 연수(D-4)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이듬해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출입국은 그러나 이들의 난민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이들의 상황이 난민 협약과 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신 인도적 체류자 지위만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처분에 불복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들은 정치적 견해나 외국 정부(군대) 협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며 “본국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국내 특별기여자의 성년 자녀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인 20대 2명이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1월 단기 방문(C-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온 뒤 다음 달 “아버지가 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위협받았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