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검찰총장 대행 “헌법 규정된 ‘검찰’ 지우는 것, 성공적 검찰개혁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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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23:39 조회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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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내용 등을 담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하루 앞두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 대행은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검찰청 폐지가 임박한 현 상황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어 ‘검찰’이란 명칭을 아예 없애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노 대행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런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행은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하면서, 행안부에 국가수사본부, 경찰청까지 거대 수사기관이 집중되는 한편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소속을 바꿔 중수청으로 가기를 기피할 경우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말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끝으로 “이러한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노 대행은 앞서도 검찰청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노 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에 합의한 다음날인 지난 8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개혁 방안이)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엔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여당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된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 주식·통화·국채 가치가 동반 추락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여파로 풀이된다. 증시와 환율, 채권이 동시에 영향을 주며 국내 금융시장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연휴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은 당분간 ‘살얼음판’ 행보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최악의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11.8원 오른 달러당 1412.4원(주간 종가기준)에 마감했다.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로, 일주일 새 20원가량 오를 정도로 원화가치가 급락했다.
잘 나가던 증시도 상승세가 멈췄다. ‘반도체 사이클’과 상법 개정 영향을 랠리를 이어온 코스피는 같은 날 85.06포인트(2.45%) 급락한 3386.05에 마감하며 10거래일 만에 3400선을 내줬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유권증권시장에서 520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국채 시장도 휘청했다. 통화정책 전망을 반영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연 2.562%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4월 2일(2.584%) 이후 약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고채 3년물은 지난해 5월 2일부터 줄곧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일주일간 0.121%포인트 급등(가격 하락)하면서 지난 25일부터는 기준금리를 웃돌고 있다. 채권금리 상승은 채권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약세 배경에는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깔려 있다. 특히 미국의 투자 요구액이 ‘3500억달러’에서 일본과 같이 ‘5500억달러’로 커질 수 있다는 불안이 고조되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예상보다 선방한 미국 경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물러가고, 인공지능(AI) 산업 과열론까지 불거지면서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집값 상승에 더해 환율 변동성까지 크게 확대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는 더 어려워졌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4개월간 주로 1350~1400원 범위 내에 머물던 환율이 1410원대로 높아졌는데, 이 부분이 통화정책 기대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환율이 증시와 채권시장에 동시에 충격을 주며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율 급등과 변동성 확대는 위험회피 심리를 키우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로 국내 주식과 채권을 꺼리게 만든다. 이로 인해 증시 수급이 악화하고, 다시 원화 약세를 부추겨 환율이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이 전개될 수 있다.
시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돌파구로 보고 있다. 특히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협상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조정은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반영된 결과”라며 “10월 APEC 회의를 고려하면 협상이 극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코스피 약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통상 설날과 추석 등 연휴 휴장 직전엔 외국인 수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면서 연휴 전후 변동성이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23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오르자마자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멈춘 해프닝과 관련해 백악관이 “고의로 일어난 일 아니냐”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유엔본부 북쪽 입구에서 회의장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다.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덜컹거리면서 작동을 멈췄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백악관 촬영기사가 에스컬레이터 윗부분에 달린 정지 레버를 실수로 건드려서 에스컬레이터가 급정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는 순간을 담은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확산했고 누리꾼들은 이를 한때의 해프닝으로 여겼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스에 “유엔의 누군가가 대통령과 영부인이 올라갈 때 고의로 에스컬레이터를 멈췄다면 그들은 즉시 해고되고 조사받아야 한다”며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또 유엔 직원들의 농담을 소개한 더타임스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더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유엔 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끄고 (미국이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는 탓에) 우리는 돈이 떨어졌으니 계단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농담을 했다”고 전했다.
친트럼프 성향 폭스뉴스도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방해했고 영부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소동은 또 있었다. 그가 연설하기 위해 유엔총회 연단에 올랐을 때 프롬프터(원고 표시기)가 고장 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프롬프터 없이 연설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더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프롬프터를 작동시키고 있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큰 곤경에 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그는 “유엔에서 얻은 게 두 가지 있다. 형편없는 에스컬레이터와 프롬프터”라고 불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