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아시아나,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913억 중 146억 취소”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900억원대 법인세 가운데 146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2022년 1월과 3월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약 913억원) 부과처분 중 766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약 2700억원에 매각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이었다. 이후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이 제기돼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당국은 양도된 주식 가치를 5787억원으로 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에 법인세 약 913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이에 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 18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1995년 통합평택시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저의 정치 인생이 어느덧 30년이 됐다. 오래전부터 30년쯤 되면 정치에 마침표를 찍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 없다”며 “거취를 고민해보겠다고 한 것은 임기 초부터 하도 고발을 많이 당해 정상적인 시정운영이 어렵겠다는 판단으로 부득이 그랬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장 임기를 끝으로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또는 도지사 등 공직선거에는 더 이상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1995년 7월부터 2000년 2월까지 경기도의회 제4·5대 도의원을 거쳐 제16·17·18대 국회의원 및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선 7기 평택시장에 당선된 뒤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스리랑카 북서부의 유명 불교 사원에서 사람이나 물자를 태워 나르는데 사용되는 소형 철도식 운반차가 전복돼 승려 최소 7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인도 PTI통신 등 외신은 25일(현지시간) 전날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약 125㎞ 떨어진 북서부주 주도 쿠루네갈라의 니카웨라티야 지역에 있는 불교 사원 ‘나 우야나 아라냐 세나사나야’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명상 수행으로 유명한 나 우야나 아라냐 세나사나야는 전 세계 수련자들이 모이는 사원이다.
전날 밤 9시쯤 종교의식을 마치고 사원으로 돌아가던 승려 13명이 탄 운반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운반차는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다가 나무와 충돌한 뒤 멈춰 섰다.
현지 병원 관계자는 이날 “승려 최소 7명이 사망하고 최소 6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승려 중 최소 3명은 인도, 러시아, 루마니아 국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상자 중 4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다.
당국은 산 정상으로 향하던 운반차를 지탱하던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산악 지대의 낙후된 환경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다치는 일이 잦다. 지난 5일 중부 고산지대 엘라를 지나던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15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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