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검찰, 방심위 압수수색···류희림 ‘공익신고자 불이익’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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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00:25 조회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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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 등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방심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오전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이후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 장소는 방심위 19층 사무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19층에는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운영지원팀 사무실 등이 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실장, 감사반원 등이 사용했던 PC,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주에는 일부 방심위 팀장급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는 ‘감사반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익 신고자 색출 작업이 있었나’ ‘실제 공익신고자가 특정돼 인사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4~18일 가족,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를 벌이게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익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8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고 해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의혹이 있는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남부지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검찰은 통상 경찰의 송치 기록과 불송치 기록을 모두 넘겨받는다. 이후 필요성에 따라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 수사 기록도 원칙적으로는 3개월간 검토할 수 있다. 방심위 공익신고자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려면 민원을 낸 사람이라도 조사라도 했어야 했는데 경찰은 그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사도 법리 적용도 엉망이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줄기는 꼿꼿해도, 바람이 불면 대나무는 그 잎을 흔든다.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은 그 소리만으로도 듣는 이들을 시원케 한다. 세종대왕의 고손자이자 왕실의 화가였던 탄은 이정(1554~1626)이 그린 ‘풍죽’(17세기)은 바람 불 때 잎이 날리는 대나무의 모습을 그려낸 대표작이다. 풍죽은 5만원권 지폐 뒷면에 그려진 그림 중 하나로도 잘 알려져 있다.
대구 수성구 대구간송미술관에서 지난 23일 개막한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 ‘삼청도도 - 매·죽·난, 멈추지 않는 이야기’에서는 풍죽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 별도 전시 공간간에 들어가면 정면에 ‘풍죽’이 보이고 양쪽 벽면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 영상이 소리와 함께 펼쳐진다. 영상이 거울에 반사되면서 이정의 풍죽은 숲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지면과 평행하게 뻗은 먹빛 대나무 잎이 바람을 타고 뻗은 것만 같다. 묵죽화(墨竹畵)의 대가였던 이정의 뛰어난 표현력 덕도 크다.
전시는 이정이 먹빛 비단에 금으로 대나무와 매화, 난초를 그린 화첩 <삼청첩>에서 출발한다. 이정은 임진왜란 중 왜적의 칼을 맞고 오른팔을 다친 뒤 회복한 1594년,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고 조선의 사기를 북돋우겠다는 생각으로 <삼청첩>을 완성한다. 당대 최고 문인이던 최립의 글과 명필 석봉 한호의 글씨도 함께 쓰였고, 17세기에는 빈 곳에 후대 문인 송시열 등의 글이 더해졌다. 2018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그림이 20면, 글이 29면이 포함된 <삼청첩> 전체 56면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용 대구간송미술관 학예총괄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한가로운 취미로 비칠 수 있지만, 왕실 화가가 전쟁이라는 시대적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의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삼청첩>은 기구한 역사를 맞이했다. 병자호란 때는 일부가 불에 탔으며, 외세가 침략했던 19세기에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1935년 간송 전형필이 수집했다. 글씨가 쓰인 먹 비단 일부에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으며, 송시열이 쓴 ‘삼청첩발’(1680)의 행간에는 임오군란 때 인천에 들어온 일본 군함 일진함(日進艦)의 함장 쓰보이 고조(坪井航三)가 ‘<삼청첩>을 손에 넣었다’고 일본어로 쓴 글씨도 남아 있다.
특별한 역사성 때문에 광복 80주년 전시의 주인공이 됐지만, <삼청첩>은 예술성 또한 높이 평가받는다. 금가루를 아교와 섞어 비단에 그린 그림은 종이에 먹으로 그릴 때보다 정교함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수집 후 복원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정은 대나무의 탄생부터 말년까지의 성장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금이 섞인 아교를 흩뿌리는 기법으로 달과 매화도 그려낸다.
<삼청첩> 외에 종이에 묵으로 그려낸 이정의 대나무도 예사롭지 않다. ‘풍죽’ 외에도 이정은 묵의 농도를 달리하여 가깝고 먼 대나무를 한 폭에 그려낸다. 먼 곳에 있을 대나무를 보일 듯 말듯 연하게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다. 현존하는 이정의 유일한 인물화 ‘문월도’(16~17세기)도 볼 수 있다.
당대의 문인들과 미술사 전공자에게는 잘 알려진 이정이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데는 그가 천착했던 대나무가 매화나 국화 같은 다른 사군자보다는 화려함과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이정의 대나무에서 시작해 조선과 일제 강점기 문인들의 대나무로 완성된다. 17세기 조선의 명재상이던 한음 이덕형, 병자호란 때 결사항전을 주장했던 삼학사 중 한 명인 추담 오달제, 항일의병장 유인석의 제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일주 김진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우당 이회영 등의 대나무와 매화를 볼 수 있다.
특히 김진우의 ‘허심수덕’(1932)은 지름 약 1.8m의 원형이라 눈길을 끄는데, 농도에 차이를 두면서도 쭉 뻗은 선으로 강인함을 나타낸 대나무 줄기는 독립운동 도중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그림을 놓지 않았던 그의 기개를 가늠하게 한다. <삼청첩>이 아픈 역사의 흔적을 품에 안은 채 외침(外侵)을 견뎠듯,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절개를 지켰던 이들의 그림과 글을 보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전시는 오는 12월21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1만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