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노벨경제학상 로빈슨 “한국 민주주의 위기···국민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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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00:34 조회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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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많은 사람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도는‘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꼽힙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4일 전남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린 2025 김대중평화회의 기조연설 ‘평화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시카고대 개강 일정으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45분가량의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위기를 맞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한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같은 비민주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 민주주의의 후퇴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착취적 경제제도의 전형’으로 지목한 그는 중국의 독재 체제와 러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의 부패와 한계를 짚었다. 소련의 경제성장 역시 일시적 착취적 성장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적 석학인 로빈슨 교수는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연구로 주목받았다. 대런 애쓰모글루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널리 알려졌다. 2024년에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를 “물결과 역물결”에 비유했다. 19세기 영국과 서유럽, 라틴아메리카에서 번진 첫 번째 민주화 물결은 1930년대 독재와 파시즘에 무너졌으며, 2차 세계대전 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이어진 두 번째 물결도 쿠데타와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역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민주주의의 세 번째 물결이 일었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후퇴 현상은 바로 그 역물결”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원인으로 “민주주의는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 실망이 뒤따르고, 결국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민주화의 물결과 역물결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위기를 극복할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시민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도시가 그런 모습인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서 정치적 포용을 만들어낸 요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싸운 국민의 결의가 한국의 정치적 포용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독재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참여와 대표성을 보장하려 애쓴 지도자였다”며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시대일수록 김대중평화센터 같은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김대중평화회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국제회의다.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개최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남 영암과 목포에서 개최된다.
육군의 한 군부대에서 현역 간부가 병사를 영외로 끌고 나가 수십만원의 식사비용 등을 내도록 강요하고, 폭행과 욕설 등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끌려나간 병사가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됐다. 군검찰은 피해자 대면 조사가 어렵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수사를 중단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검찰은 폭행·모욕·강요·공갈 등 혐의를 받는 육군 모 사단 소속 A중사 군 가혹행위 사건을 지난 7월 기소 중지했다. 기소 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심신 상실 등 이유로 수사를 당장 진행하기 어려울 때 잠시 멈추는 처분이다.
A중사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소속된 중대의 병사들을 8차례에 걸쳐 군부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 민간 음식점과 PC방, 헬스장 등을 함께 다니면서 병사 B씨에게 각종 비용을 결제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식비로 낸 액수만 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중사는 영외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수시로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A중사는 지난해 10월 B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병사들로부터 신고당했고, B씨도 이때 A중사를 군검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은 B씨가 해외에 있어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는 B씨는 전역 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월 출국했다. 그는 학기 중 한국에 돌아오기 어려워 군검찰에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은 “고소인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군검찰 사무규칙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사건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A중사를 따라서 나간 B씨 역시 무단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B씨를 비롯한 피해 병사들은 A중사의 가혹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에 의해 되려 피의자로 입건됐다. B씨는 전역해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B씨 측은 A중사가 부대 내 영향력을 과시하며 외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B씨 측에 따르면 A중사는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장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무단 외출을 묵인받았고, B씨가 에둘러 거절하면 “다른 부대로 가라”며 압박했다고 한다. A중사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성희롱까지 했다고 한다. B씨는 이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다.
B씨 측은 무단이탈이 강요에 따른 것임을 소명하기 위해 A중사의 가혹행위가 수사기관에서 먼저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B씨는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가 있지만,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무단이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해외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B씨 측은 서면조사를 통해 A중사 수사를 재개해달라는 취지 의견서를 지난달 군검찰에 제출했다.
정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여파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대규모로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밤샘 진화 작업으로 큰 불길은 잡혔지만 다음 날인 27일까지 정부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우편서비스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까지 마비되면서 시민들도 주말 사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시스템 436개가 마비됐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은 모두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211개 행정내부망 서비스도 작동이 멈췄다. 이에 공직자 이메일 발송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등 지자체 내부 업무도 차질이 생겨 주말에 출근한 공무원들도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했다.
우체국 우편·금융 서비스 등 실생활과 밀접한 시스템까지 멈추면서 혼란이 커졌다. 이날 우체국 홈페이지와 우체국 금융 서비스인 우체국뱅킹, 우체국페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은 모두 접속이 되지 않았다. 엑스(옛 트위터)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시골에선 농협이나 우체국 밖에 없는데 체크카드 결제고 예금 조회고 다 안되고 있다” “우체국이 주거래 은행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택배 물량이 몰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우편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버스나 철도 등 교통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을 겪었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항공기 탑승 시에는 반드시 실물 신분증이나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버스·철도 승차권은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혜택 신청을 위한 인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신분증 사본(사진·팩스 포함)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다.
복지나 의료 시스템에도 차질이 생겼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복지서비스 종합 포털인 ‘복지로’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질병관리청의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일부 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감염병 등을 유선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전국 화장시설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잇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도 먹통이 됐다. 이에 복지부는 개별 화장장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예약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한 상태다.
문화 행사도 타격을 받았다. 이날 열린 한 음악 축제의 주최 측은 ‘모바일신분증 재난 상황 대체 인증’ 공지를 올려 실물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은 경우 입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사편리’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국가통계포털 등 서비스도 모두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구가 언제 끝날지는 열기가 빠지고 소방 안전점검이 끝나고 서버를 재가동해야 알 수 있다”며 “지금 섣불리 ‘언제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