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속보]‘이종섭 도피 의혹’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채상병 특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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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23:18 조회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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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24일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 있으면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귀국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 피의자가 공관장 자격 심사를 통과하는 게 정상인가’ ‘국가안보실이 방산 공관장 회의에 관여한 것을 어떻게 보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등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 등을 폭넓게 질문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발탁돼 외교부의 인사 검증 절차가 시작된 무렵부터 ‘도피 출국’ 논란이 거세져 사임하던 무렵까지 재직했다.
특검은 외교부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급하게 귀국하는 명분이 됐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방산 회의)’를 주관 부처인 외교부가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기획한 경위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하고 귀국한 뒤 사임하는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라며 “법무부와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실무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진들을 상대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의 인사 검증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회의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기획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최근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차례로 소환하며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에 관여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도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의 수사 선상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등도 조만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54)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51)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57), 모 연맹 조직부장 D씨(54)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만들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범행 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C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D씨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의 전제 사실인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밀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에 오는 출장자들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해 목적지로 향한다. 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또는 새너제이 방향 101번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광고판의 80%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인공지능(AI) 회사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엔 ‘세레브럴 밸리’라는 웹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를 보면 매달 200개의 AI 이벤트가 대면으로 열리고 평균 8개의 해커톤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해커톤에는 400명의 개발자들이 몰린다. TAAFT라는 웹사이트도 있다. 이 사이트는 모든 AI 스타트업과 프로젝트를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 4만개가 등록돼 있다.
‘투자’는 말할 것도 없다. 한마디로 ‘몰빵’이다. 2025년 상반기 AI 투자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고, 1분기에만 약 700억달러가 AI 기업에 유입됐다. AI가 글로벌 벤처캐피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에 달한다. 전 세계 벤처 자본의 절반 이상이 AI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뜨거운 열기를 보면 AI 광풍이 실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레미아 오양 블리츠스케일링벤처스 파트너는 지난 9월28일 마운틴뷰에서 열린 K글로벌 비즈니스위크 콘퍼런스, 그리고 이어진 인터뷰에서 “지난 30년간 닷컴시대와 웹2.0, 모바일 혁명기에도 실리콘밸리에서 회사 대표, 투자자 등이 활동을 했지만 지금처럼 미친 시기는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다. 지금은 내 인생 처음으로 겪는 놀라운 시기”라고 말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는 오양처럼 얘기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날 오양의 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 토크에서는 한국 기업과 스타트업들의 냉정한 현실이 지적됐다. 정부 주도 혁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원’에 의존하는 사고와 행동으로는 결코 원하는 바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원 중심’ 스타트업 정책과 ‘돌다리도 두들겨보다가, 건너지 않는’ 정부식 사고로는 구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각종 ‘당근’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실행은 미국 실리콘밸리 AI 혁신의 속도와 깊이에 맞지 않는다.
실리콘밸리 지역의 AI 관련 채용 공고 비중은 59%에 달해 다른 모든 미국 도시를 합친 것보다 많은데 AI 스타트업들이 20명 안팎의 소규모 팀으로 수천만달러 매출을 달성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AI는 기술에 대한 해자(Moat)도 없고 진입 장벽이 낮다.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 기술이 ‘장벽’이 되는 기간이 과거에 최장 10년, 최소 1~2년이었다면 지금은 ‘한 달’ 수준이다. 이런 환경에서 배정융 K이노베이션센터 실리콘밸리센터장이 “미국에서의 실패 사례가 90% 이상”이라며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비즈니스 마인드셋 부재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유가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AI 3강 목표를 정한 것은 추구할 목적지를 정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각론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론이 나오고 있지만 방향성은 옳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인드셋 변화와 글로벌 표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행력을 뺀 채로 기존처럼 일방적 ‘정부 지원 방식’에만 의존한다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도달하긴 어렵다.
정책적으로 보면 보조금·전시회·현장 탐방 중심의 간헐적 지원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부터 현지화된 법률·회계·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미국식 투자·지배구조 표준을 국내에 도입, 불필요한 ‘플립’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대표가 현장에서 직접 고객을 만나고 빠르게 제품을 바꿀 수 있도록 민첩한 규제·비자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혁신 방법에서도 ‘근본적인’ 방향 개선이 없는 한 AI 3강을 달성하는 데 대증요법식 처방전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