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제주 교사 40% “젠더폭력 경험”…62% “아무 조치 취하지 않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21:23 조회177회 댓글0건

본문

탐정사무소 최근 3년간 제주지역 교사 10명 중 4명이 젠더 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학교 내 젠더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인 구글 폼으로 진행됐다.
응답교사 127명 중 51명(40.2%)이 지난 3년간 젠더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 절반 이상은 30대(26명·51%)였다. 학급별로는 중학교 교사(28명·55%)가 가장 많았다.
폭력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와 평가, 음담 패설이나 성적 농담,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관련 소문 유포, 성적 이미지·사진·낙서·그림 등을 전송·게시, 스토킹 또는 사적 만남 강요, 특정 신체 부위를 뚫어지게 쳐다봄 , 불법 촬영, 딥페이크 및 초상권 침해, 특정 성별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발언 등이 있었다.
가해자는 학생이 82.4%로 가장 많았다. 동료 교사, 교직원, 학교 관리자, 학생 보호자, 지역주민 등도 있었다.
피해 교사들은 수업 진행 곤란(52%), 심리적 고립감(50%), 불안과 두려움(48%), 동료와의 관계 악화(46%)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62.7%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71.9%)가 큰 이유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 지역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학내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학생 대상의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 시행, 24시간 즉시 대응 가능한 안심 신고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매뉴얼 마련,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커피 가격을 10% 넘게 올렸다. 뒤로는 사주의 가족 회사인 원재료 공급업체 B사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서 가맹점에 가격 부담을 떠넘겼다. A사는 가맹점과 나눠 낸 광고비를 본사가 전액 부담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식으로 탈세했다.
A사처럼 먹거리 원가를 부풀려 탈세한 가공식품업체,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과세당국이 먹거리 물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원가 부담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총 8000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 기업은 탈루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기도 했다.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업체 17개다. 가맹본부 중 10곳은 음식점이고 나머지 4곳은 커피 등 음료 프랜차이즈였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수준인 대형 프랜차이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가공식품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가격을 10% 이상 올린 가공식품 업체가 12개 중 8개에 달했다. 10% 이상 가격을 올린 프랜차이즈 업체도 14개 중 10개에 달했다. 예식·장례업체들은 평균 15~20% 정도 가격을 올렸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주로 원재료 비용이나 인건비를 가짜로 신고하는 식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해 탈세하는 수법을 썼다.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들은 농어민과 직거래할 때 계산서, 현금영수증 증빙이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했다. 예식·장례업체들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C사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렸다. 자사의 임원과 가족들을 인력공급업체 직원으로 허위 둔갑시켜 월급을 받아가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사주 일가 소유의 땅을 분할·정리하는 데 들어간 개발비용도 회삿돈으로 부담했다.
농산물 유통업체 D사는 최근 산지 가격 인상을 이유로 농산품 가격을 올렸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또 사주 일가 친인척을 내세운 특수관계법인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비용 처리했다.
일부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적인 거래 행태에 일시 보관, 금융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