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급박한 교제폭력 현장서 체크리스트 수십개 작성···늦어지는 입법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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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21:24 조회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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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입법이 늦어지면서 실제 피해자들이 범죄를 신고하는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이 너무 많다거나, 현장 경찰관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조사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한 규정이 없어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등에게서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긴급임시·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 조사표’(판단 조사표)를 조사해 작성해야 한다.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우선 가정폭력인지 스토킹인지, 사실혼인지 쌍방 폭행인지 등을 확인한다. 이어서 ‘가해자가 평소에 거친 언행, 잦은 싸움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통제함’ 등 조사표의 10가지 항목을 파악해야 한다. 10개 중 3개 항목(3점)에서 ‘예’라는 답이 나오면 경찰관은 법원의 결정 없이도 접근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긴급임시(가정폭력)·긴급응급조치(스토킹)를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된다.
여기에 아동학대 정황까지 있으면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도 작성해야 한다.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사실혼 체크리스트도 추가된다.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지난 신고 내역이나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더해 면담 조사를 통해 많게는 수십개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이 조사표는 지난해 연구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사까지 마쳐 간소화한 것이라고 한다. 이전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사건은 서로 다른 조사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급박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복잡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토론회’에서 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너무 많다.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은 물론 피해자 등 당사자들도 너무 많은 질문과 답을 해야 해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협조 정도에 따라 조사 난이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체크리스트 확인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면서도 “조사에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피해자 중에는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조사를 거부할 때도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판단과 경험에 따라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후에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6월 인천 부평에서 남편에게 살해된 여성은 신고 당시 조사표상 2개 항목에만 ‘예’라고 답해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조사 항목을 간소화해서 오히려 폭넓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사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따져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과 스토킹이 적용 법률이 달라서다. 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교제폭력의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 교제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에는 지난 4일 기준 9건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한 여성·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근본적으로 교제폭력을 다룰 법이 마련되면 조사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며 “관계를 따지는 등의 절차를 줄일 수 있고 더 신속하고 폭넓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제폭력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 현장의 혼란이 많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인천시는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인천지역 1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화군 강화풍물시장, 외포항젓갈수산물직판장, 중구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신기시장·인천남부종합시장, 토지금고시장, 남동구 간석자유시장·만수시장, 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서구 가좌시장, 강남시장, 거북시장·신거북시장 등에서 실시된다.
이 기간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영수증을 현장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상품권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음식점과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학교 선배가 후배를 상대로 성범죄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교육당국에 접수됐다.
25일 대전 소재 A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전날 “지난 봄 3학년 학교 선배로부터 유사강간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을 보면 B군은 올해 봄 한 숙박업소에서 2학년 후배 C군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며” 엎드리라고 강요한 뒤 C군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하의와 속옷 등을 벗기고 도구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했다.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도 촬영돼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유포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사건은 B군 등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타 지역 숙박업소에서 함께 머물던 중 발생했다. 당시 B군 외에도 몇몇 학생들이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의혹을 받는 B군은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3관왕을 차지한 지역 체육계 유망주로 알려졌다.
피해를 주장한 C군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참고 있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움이 점점 심해져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했다.
C군 측은 학교폭력 신고에 이어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성착취물제작·배포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C군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신고 이후 앞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의 보호·감독 책임 위반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경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 학생들 역시 학폭의 피해자라고 판단돼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B군 역시 “우리도 피해자”라며 C군을 상대로 학폭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B군의 부모는 “당시 C군도 우리 아이의 중요부위에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지만, 당시에는 아이들끼리 모두 장난으로 인지하고 웃어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직까지 사실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C군 측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 향후 이뤄질 교육당국 측의 조사에서 명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학폭 처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안 조사가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치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