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에 재항고는 기본’···김용현이 재판을 피하는 방법[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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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22:08 조회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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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12·3 불법계엄 관련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방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된 이후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을 향해 윽박지르는 것은 물론, 재판부에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고인 방어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재판이 계속 지연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낸 기피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여긴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재판이 중단됐다. 이날 재판에는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 박성하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이 계엄 당시 비화폰에 개설된 채팅방 중에 합동참모본부에 나간 방첩부대 인원으로 구성된 채팅방이 있었는지, 이 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묻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유도신문이고 ‘전문진술’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말한다.
김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는 “방첩사 대원이 진술자로, 이 채팅방 내용은 전문(진술)”이라며 “증인이 이에 대해 얘기하는 건 재전문이 된다”고 했다. 이에 지귀연 재판장이 “재전문 진술은 ‘저는 저 사람이 누구한테 뇌물받는 걸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 같은 것이고, 검사의 질문은 그냥 목격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이 증거 능력이 없는 걸 현출시켜 재판부 심증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며 따졌다.
이후에도 변호인단이 번번이 증거능력 등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은 수차례 휴정과 개정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논의 끝에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인단이 “강행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 소송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어깃장을 놨다.
이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열린 기피 신청 심문에서도 변호인단은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박성하 대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조서 증거능력에 대해 동의한 걸로 정리하고 다음 순서를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했고, 특검 측도 변호인들이 동의 여부를 밝히면 증인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가 보기엔 변호인단이 기피 신청 취하서를 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재판부에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도 수차례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재판부는 특검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이후 6월25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차 구속 만기를 이틀 앞두고 다시 구속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와 재판부의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불법 구속”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관할 이전 신청까지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15조는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 민심, 소송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검사·피고인이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에도 김 전 장관 측은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이날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추가 기소 사건도 재개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이 밖에도 수사기관과 사법부 결정에 불복해 각양각색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지난 2월에는 구속취소 청구를 냈으나 기각됐고, 6월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내린 보석 결정에 불복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낸 검찰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이는 아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받고 끝났다. 이에 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소방청이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27일 오후 6시쯤 완전 진화(완진)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8시 20분쯤 화재가 발생한 지 약 22시간만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해산하고 상황대책반으로 전환했다. 소방당국은 전산실에서 발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2∼3일 정도 소화수조에 담가두는 등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
불은 배터리 교체 작업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작업하던 업체 직원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건물 일부와 전산 장비가 타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소방과 경찰당국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소방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복구 작업도 벌이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일부 영향을 받은 다매체 신고 중 119 문자신고는 112와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해 응급조치를 완료했다. 영상신고나 웹신고 등은 여전히 이용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빠른 복구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앎은 ‘저개발’이나 ‘식민’ ‘관광’ 같은 단편적 이미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점에서도 유럽이나 동아시아 역사를 다룬 책들은 넘쳐나는 반면, 동남아시아사를 다룬 책은 만나보기 어렵다. 동남아시아사 권위자인 앤서니 리드(1939~2025) 전 호주국립대 교수가 쓴 <대항해시대의 동남아시아>는 이 같은 지적 공백을 작게나마 채워줄 책이다. 1980년대 말 출간됐으나 여전히 동남아시아사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전으로 꼽힌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언어와 문화가 매우 다양해 하나로 묶기가 쉽지 않다. 번역자인 박소현 번역가에 따르면,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보려는 시도조차 미미한 상황에서 저자는 ‘닥치는 대로’ 사료를 읽고 연결점을 찾아내 가능할 법한 더 큰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방법을 택했다”.
저자가 복잡다기한 동남아시아사를 관통하기 위해 찾아낸 주제는 ‘교역’이다. 저자는 “천혜의 물길을 통해 교역으로 연결되고 국제 교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역동적인 세계”였던 15~17세기 동남아시아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 중동과 유럽을 잇는 해상 무역로에 자리 잡은 동남아시아의 교역은 ‘바람’을 타고 이뤄졌다. 인도양의 계절풍이 뱃길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줬다. 계절풍을 타고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바람 아래의 땅’으로 불리기도 했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동남아시아는 로마 시대와 중국 한나라 시대부터 교역이 발달했으나 15~17세기 사이에는 교역의 비중이 특히 커졌다. 후추, 정향, 육두구 등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향료들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1620년대 유럽 국가들이 연간 사들인 향료는 정향 300t, 육두구 200t, 메이스 80t에 달했다. 17세기 포르투갈,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페인은 교역 과정에서 식민지 아메리카의 은을 대량으로 동남아시아로 가져왔는데, 대량의 은 유입은 동남아시아에서 도시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됐다.
16~17세기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 인구는 당시 서유럽 주요 도시보다 인구가 많았다. 저자의 추정에 따르면 16세기 아유타야는 26만명, 브루나이는 16만2000명으로 추정되는데, 비슷한 시기 런던(10만명)보다 많은 규모다. 17세기 중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탕롱, 아유타야, 마타람의 인구는 15만~20만명으로 추정된다. 아체, 마카사르, 반튼, 낌롱 등은 17세기 중반 약 10만명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중반 동남아시아의 대도시 거주자 비율은 5%로, 인도 무굴제국이나 중국보다는 낮았지만 당시 서유럽보다는 높았다.
여성이 사회생활에서 타 문화권에 비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폴리네시아, 마다가스카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포함하는 오스트로네시아 사회에서는 여왕이 드물지 않았다. 14세기에 건국된 인도네시아 보네 왕국은 역대 서른두 명의 왕 중 여섯 명이 여왕이었다. 특히 교역이 꽃을 피웠던 15~17세기 동남아시아에서는 여성이 왕좌에 오른 사례가 많았다. 현재 태국에 속하는 파타니에서는 100년 이상,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에서는 58년간 여왕들이 연속해서 통치했다. 여성들은 상인으로 활동한 것은 물론이고 외국과 협상을 위한 특사로도 활약했다. 수마트라나 필리핀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문해력이 뛰어났다는 기록도 있다.
저자는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이 교역에 친화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남성은 높은 지위 의식과 전장에서의 명예를 지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재산을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이해하고 면밀하게 협상하며 자본을 지키는 것은 여성의 일이었다. 대체로 여성 통치자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배반당하지 않았다.”
번영했던 동남아시아는 17세기를 거치며 쇠락했다. 1621년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전쟁, 서유럽을 덮친 흉작으로 유럽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은 생산량이 급감했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무역도 중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침체에 빠졌다. 활황기에 교역의 중심지였던 동남아시아의 상품 수출은 급감했다. 여기에 1690년경 소빙하기가 찾아와 전 세계적 농산물 작황이 타격을 받았다. 이 와중에도 향료 무역을 독점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은 “비통하게 침체된 오지”로 전락했다.
저자는 유럽과의 군사충돌에서 패배한 것이 동남아시아가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실패한 결정적 이유라고 본다. 유럽인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군사력을 거침없이 사용했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은 바다를 낀 항구들이어서 유럽 선박들의 해상 포격에 취약했다. 반면 당시 동남아시아의 전쟁 역량으로는 유럽인들의 요새를 공략할 수 없었다.
동남아시아가 15~17세기 전성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자는 동남아시아가 19세기와 20세기 식민주의의 그늘을 털어버리고 교역의 시대에 누렸던 번영의 기억을 디딤돌 삼아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직전의 과거는 정치적 혼란과 분열,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화, 외세의 경제적 지배에 대한 체념의 기억으로 가득하지만, 그보다 앞선 시대는 급속한 경제적 변화에 맞선 다채롭고 창조적인 대응, 다종의 사회 형태, 다양한 정치적·지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넘쳐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