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박성재, 이상민·한덕수 이어 구속심사대 오르나···영장 청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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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22:43 조회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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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장관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보며 증거와 법리를 보강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참고인을 ‘줄소환’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계엄 당일 연쇄적으로 통화했던 법무부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계엄 당일 간부 회의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이도곤 거창구치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박 전 장관은 특검이 수사한 국무위원 중 세 번째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이 전 장관은 구속 기소됐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게 이 전 장관과 같은 중대 혐의를 의율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또 계엄 당일 후속 조치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가 되지 않았던 헌재 심판 때와 수사로 증거가 확보된 현재 상황은 달라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과 절차,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박 전 장관도 동의하는 바”라며 “계엄이 적법한 것이라고 전제로 했을 때 후속 조치 검토와 지시가 가능한 것이다. 계엄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후속 조치가 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인 ‘라가사’가 필리핀, 대만, 홍콩에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내고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대만에서 최소 17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다.
24일(현지시간) 대만 중앙재난대응센터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라가사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 4시 기준 사망 17명, 부상자 32명, 실종자 17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대부분 대만 동부 화롄현 광푸진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 고령자라고 전해졌다. 실종자 수는 한때 152명까지 집계됐으나 뒤늦게 연락이 닿은 사람들이 늘면서 크게 감소했다고 소방당국이 전했다.
마타이안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가 호수로 쏟아져 범람으로 이어졌다. 대만 재난당국에 따르면 22일 이후 화롄현 완룽진에 약 700~800㎜의 비가 내렸다. 호수 수량은 9100만t으로 추정되며, 홍수 당시 약 6000만t의 물이 방류됐다. 대만 재난당국 관계자는 범람 유량이 예상의 4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자갈과 진흙이 섞인 물이 대량으로 호수에 유입되면서 제방 세 군데가 터졌다. 주민들이 피난할 틈도 없이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겼다고 전해진다.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로 추정된다.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거센 물살로 인해 강의 다리가 무너지면서 물길의 흐름이 곳곳에서 막혔고 이는 또다시 범람을 일으켰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실종자 규모가 커서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대피령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에서는 현재까지 52개 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약 1만4000가구가 일시 정전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2015가구는 여전히 전력이 복구되지 못했고, 4378가구는 수돗물 공급이 끊긴 상태다.
라가사는 필리핀이 제출한 이름으로 ‘빠름’이라는 뜻이다. 지난주 서태평양 상공에서 발생했다. 23일 시속 260㎞ 넘는 강풍을 동반하는 5등급 슈퍼태풍으로 성장했다. 이후 3등급 태풍으로 약해졌으나 곳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냈다.
AP통신에 따르면 태풍이 가장 먼저 강타한 필리핀에서는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에 깔린 노인을 포함해 최소 4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필리핀 북부 루손에서는 약 70만 명이 이번 폭우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2만5000명이 정부 긴급 대피소로 피신했다.
라가사는 필리핀과 대만을 거쳐 홍콩으로 향했다. 홍콩에서도 최소 6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15건의 침수 피해가 추가로 보고됐다. 홍콩은 24일 오전 2시40분쯤 최고 수준 단계인 ‘태풍 경보 10호’를 발령했다. 항공편 700편 이상이 취소됐으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22일부터 휴교에 들어갔다.
홍콩과 인접한 중국 선전시를 포함한 중국 남부 광둥성도 약 190만 명이 대피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태풍이 저녁 무렵 양장시와 잔장시 사이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고했다. 현재 약 12개 도시에서 학교, 공장,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 투자자들의 틱톡 사업권 매각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통과된 ‘틱톡 강제 매각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 플랫폼은 완전히 미국인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자 예상 명단에 래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마이클 델 델테크놀로지스 회장,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 (틱톡)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세계적 투자자 4∼5곳”이라고 밝혔다.
틱톡 매각에 대해 중국 측의 공식 발표가 아직 없다는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말했고, 그는 ‘계속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중국도 매각 조건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나는 그를 많이 존중한다. 그도 나를 많이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매각 협상을 지휘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합의 과정에) 중국의 저항이 있었다”며 이번 행정명령이 “틱톡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법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국인 틱톡 사용자는 1억7000만명이 넘는다. 이에 미 의회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이 틱톡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법의 시행일을 오는 12월16일로 미루고 틱톡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과 협상해왔다. 협상안에 따라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 코드, 콘텐츠 심사 권한은 미국 측 새 합작법인이 가지며 이용자 민감 데이터는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에만 저장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매각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미국 기업 오라클 등으로 구성된 투자자들은 틱톡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게 된다. 양측 협상에 따라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미국 사업권 지분 20% 미만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미국 측 투자자들이 인수한다.
새롭게 출범할 틱톡 미국 법인의 지분 가치는 140억달러(약 19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