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의약품·트럭에 주방·욕실·가구까지…트럼프 ‘관세 폭격’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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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20:29 조회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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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의약품(100%), 대형 트럭(25%), 주방·욕실 제품(50%)과 가구(30%)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으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조사 중인 폴리실리콘 등 향후 관세를 부과할 품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의약품 품목관세를 예고하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28일 업계 한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언급된 사안이라 (미국 내) 재고를 확보해두는 등 나름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5일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13억5700만달러(약 1조9100억원)로, 의약품 전체 수출의 18.1%를 차지한다. 현지 공장이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관세 부과로 타격받을 수 있다. 다만 셀트리온·롯데바이오로직스 등 현지에 생산 거점을 보유한 기업은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일부 기업은 셀트리온처럼 현지 공장을 인수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는 “핵심 수출 시장인 미국의 관세 부과는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대형 트럭 관세가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기준 대미 화물자동차 수출액은 500만달러(약 70억원)로, 화물자동차 전체 수출의 0.3%에 불과하다. 다만 국내 완성차 업계는 지난 4월부터 무관세에서 25%로 훌쩍 뛴 승용차와 부품 분야 관세 조치에 이어 미국 정부가 단행한 또 한 번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력화 시도여서 부담스러운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트럭 ‘엑시언트’를 중심으로 북미 화물차 시장에 진출하려던 현대자동차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친환경 상용차 박람회 ‘ACT 엑스포 2025’에서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공개하고, 북미 물류 운송 시장 공식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주방·욕실 제품과 가구는 대미 수출 규모가 크지 않은 품목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관세 부과 품목을 늘려가면 한국 전체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상무부의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미국 상무부가 이날까지 진행 중인 조사 품목은 적지 않다. 상무부는 지난 2일 로봇·산업용 기계, 지난 8월13일 풍력 터빈, 7월1일 무인항공기·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화될 경우를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과거 소송에서도 대부분 정부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적용하기 쉬운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장 원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다”며 “관세 부과 품목을 계속 늘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25일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또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금융당국 개편안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야당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배려로 포장하지 말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야당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 실시를 고려하는 만큼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과 증언·감정법 등 4개 쟁점 법안과 69개 비쟁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실시 방침을 예고해왔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금융당국 개편 부분을 제외한 후 야당과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내용을 제외키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조직법 속도 조절을 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야당의 반발로 후속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뿐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비롯한 9개 법안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협조적이지 않다. 민주당은 당초 해당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조직 개편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대 회의 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핵심 쟁점은 그대로 두고 금융당국 개편 부분만 뺀 것을 “배려로 포장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 당일 졸속 수정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총에서 금융감독위 설치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기능을 떼는 등 (기존 안대로)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다만 (현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행정을 하기 어렵다고 정부가 이야기하니 수긍하고 수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의 필리버스터 돌입이 재현되면서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9개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정부조직법에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있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70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논평에서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라며 “새 정부가 새로운 비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 상식”이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세계 각지에서 복무 중인 미군 현역 장군 전원을 긴급 소집했다. 이례적인 조치의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휘부 안팎에서 당혹과 우려가 제기된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스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미군의 준장(1성급) 이상 지휘관 거의 전원에게 오는 30일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로 집결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국내뿐 아니라 중동, 유럽, 아시아·태평양 등 해외 기지 장성들도 모두 포함되며, 분쟁 지역 장성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WP는 전했다.
숀 파넬 전쟁부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이 다음 주 초 고위 지휘관들에게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의제나 진행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군 전체에서 준장 이상 장성은 약 800명에 달하며 보좌 인력을 동반할 경우 전체 집결 인원은 1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고 지휘관을 이처럼 일시에 소집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WP는 전했다. 현역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짧은 공지로 일정이 뒤집혔다”, “중요한 사안임은 분명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WSJ는 새 국가방위전략(NDS) 발표나 국방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관리·운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WP는 헤그세스 장관이 최근 고위 장성의 과거 발언이나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검토하며 인사권을 강화해온 점에 주목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의 소집 사실을 보고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사안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어디로요?”라고 되물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회의 자리에) 오라고 하면 갈 것이다. 그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CNN은 이번 소집이 “장군들의 ‘오징어게임’”으로 불린다는 한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지휘부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이미 안전한 원격회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전 세계 장성을 한자리에 불러모은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최근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선박을 공격하고, 태평양에서는 중국 견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공역에서는 러시아 군용기 대응에 나서는 등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