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중국, WTO 개도국 ‘특혜’ 포기…미국과 무역협상서 ‘걸림돌’ 제거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이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특별대우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지도력 강화를 노리는 중국이 자신들의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아온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회의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주요 개도국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으며 GDI는 중국이 별도로 마련한 행사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중국의 결정은 “WTO 개혁을 위한 중요한 뉴스”라며 “수년간 노고의 결실이다. 이 문제에 관해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WTO는 개도국에 환경 등의 규범 이행 유예,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을 위한 보호조치 등 특혜를 제공한다. 개도국 지위를 가늠하는 기준은 없으며 가입국이 스스로 선언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회원국이 이의 제기를 하면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의 경우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으로 선언했으며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했다.
국제 정세 고려한 결정…중국, 개도국 지위는 유지
미국은 WTO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도국에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한다고 비판하며 세계 제2 경제대국인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를 요구해왔다.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이유로 WTO 개혁 논의도 사실상 거부했다.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리청강 중국 무역담판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표가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중국의 개도국 지위와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리 부부장은 이번 선언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글로벌 개발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무역 문제에서 개도국 지위는 유지하되 특혜를 포기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주로 있는 개도국)를 향해 중국이 개도국의 대변자이자 미국을 대신하는 세계 규범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중국의 확고한 의지와 대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자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선언은 중국의 개도국 특혜가 부당하다고 분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의를 얻으려는 노력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번 선언의 의미에 대해 “중국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WTO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의 이번 발표가 “수년은 늦었다”며 “WTO 협상 의제가 부재하고 개혁 속도가 더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발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 시내버스의 긴 배차간격 탓에 대중교통 무료 환승 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무료환승시간은 30분인데 일부 시내버스는 이 시간을 넘어 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은 “대중교통 무료 환승 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을 연계한 대중교통 무료 환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무료 환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차한 뒤 30분 이내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이 길어 시민들이 무료 환승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102개 노선의 평균 배차 간격은 22분이다.
도심 주요 지역을 운행하는 간선 노선은 배차 간격이 평균 20여분 안팎이지만 외곽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은 30분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버스를 1대만 놓쳐도 무료 환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료 환승을 도입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광주처럼 환승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대전은 배차간격이 15분 이내인 시내버스 노선은 30분, 16분 이상은 60분까지 무료환승이 가능하다.
김선미 진보당 광주시당 환경위원장은 “시가 추진하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이 친환경 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환승 제약을 없애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무료 환승 시간을 연장할 경우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환승시간을 늘리면 더 많은 승객이 환승 혜택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운임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대중교통 무료 환승에 투입된 시 예산은 200억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환승 시간 연장시 필요한 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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