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중국, WTO 개도국 특혜 포기 선언…미·중 무역협상 ‘명분’ 선점한다

피망머니상 중국이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특별대우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지도력 강화를 노리는 중국이 자신들의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아온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명분을 쌓기 위해 결정한 조치로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주요 개도국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으며 GDI는 중국이 별도로 마련한 행사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엑스에서 중국의 결정은 “WTO 개혁을 위한 중요한 뉴스”라며 “수년간 노고의 결실이다. 이 문제에 관해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WTO는 개도국에 환경 등의 규범 이행 유예,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을 위한 보호조치 등의 특혜를 제공한다. 개도국 지위를 가늠하는 기준은 없으며 가입국이 스스로 선언을 통해 결정한다. 한국의 경우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으로 선언했으며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했다.
미국은 WTO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도국에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한다고 비판하며 세계 제2 경제대국인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기를 요구해왔다.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이유로 WTO 개혁 논의도 사실상 거부했다.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리청강 중국 무역담판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표가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중국의 개도국 지위와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리 부부장은 이번 선언은 “다자간 무역 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글로벌 개발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무역 문제에서 개도국 지위는 유지하되 특혜를 포기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주로 있는 개도국)를 향해 중국이 개도국의 대변자이자 미국을 대신하는 세계 규범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중국의 확고한 의지와 대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자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선언은 중국의 개도국 특혜가 부당하다고 분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의를 얻으려는 노력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번 선언의 의미에 대해 “중국이 다자간 무역 체제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WTO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의 이번 발표가 “수년은 늦었다”며 “WTO 협상 의제가 부재하고 개혁 속도가 더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발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춘오씨 별세, 박화자씨 남편상, 성민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성필씨·성학 농심 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부친상, 이인표 전 문화일보 기자·유수연·박미령씨 시부상, 원진·준서·소운·선아씨 조부상=2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02)3010-2000
■문재규씨 별세, 준흠 장흥군청 육상팀 감독 부친상, 동주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선수 조부상=28일 장흥종합병원장례식장, 발인 30일 (061)864-4444
■박근수씨 별세, 신애춘씨 남편상, 병선·병진·순녀·병윤씨 부친상, 준형 녹색경제신문 기자 조부상=27일 제천제일장례식장, 발인 29일 (043)651-5333
■최성록씨 별세, 김영희씨 남편상, 수미·지윤·규상 아메바컬쳐 대표 부친상, 김재훈 이스타항공 기장 장인상=26일 고려대구로병원, 발인 29일 (070)7606-4197
경남 고성군은 기존 유기동물보호소 기능을 전면 개편해 신축한 ‘고성동물가족센터’를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높은 안락사율·낮은 입양률 등 기존 보호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2022년부터 고성읍 동해로에 동물가족센터 신축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국비 3억원, 도비 2억원 등 총 31억 6100만원이 투입됐다. 지난달 준공된 동물가족센터는 전체면적 654㎡ 규모에 지상 2층 건물로, 최대 10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다.
시설 내부는 유기견 보호실·격리실, 고양이 보호실, 진료실, 반려인 전용 휴게공간, 입양 상담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외부에는 830㎡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가 마련됐다.
고성군은 이 공간을 단순한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넘어, 교감과 반려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동물가족센터 운영을 준비하면서 투명성·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대한수의사회와 협약했다.
군은 이들과 함께 유기동물 구조·입양 시스템 고도화, 안락사 최소화 원칙 확립, 유기동물 보호 환경 개선, 입양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동물가족센터 정식 개관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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