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기후에너지부 출범 본회의 통과…이재명 정부 ‘기후대응’ 시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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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18:30 조회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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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 확대 개편이 확정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품고 기후·에너지·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로 환경부의 입지가 넓어진다. ‘친환경 정부’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후 대응도 기후에너지부 운용과함께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산업부가 맡아 온 전력·재생에너지 업무는 기후부로 이관된다. 원전 업누는 두 부처가 나눠 맡는다. 기후부가 건설·운영을 담당하고 수출 업무는 기존 산업부에 남긴다.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가 관할한다.
앞으로 기후부는 기존 환경부의 생태 보전·오염 관리·환경 규제 기능에 더해 탄소중립 정책,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 조정 등 에너지 전환 업무를 총괄한다. 이를 위해 부처 내 기후전략·에너지정책 전담 조직도 신설될 예정이다.
기후 대응을 위한 자금 운용에도 숨통이 트였다. 기획재정부 소관이었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기후부로 이관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후부는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부터 에너지 수급·온실가스 감축까지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환경부와 산업부, 기재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기능이 한 부처로 모이게 된 셈이다.
정부는 통합 부처 출범으로 중복 사업을 줄이고 예산·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처 간 엇박자를 최소화해 정책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업계는 이번 기후부 개편으로 에너지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 측면이 강한 기후 정책과 ‘산업’적 측면이 강한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가 담당하게 되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규제’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 조직 개편을 환영하면서도, 4대강 재자연화·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 기존 환경 현안에 소홀해질까 염려하고 있다. 환경부가 산업 진흥 기능을 맡으면서 규제가 약해 질 수 있고, 에너지 전환으로만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후부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확정, 전기·에너지 요금 개편, 산업계 감축 부담 조정, 4대강 보 개방·기후대응 댐 등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한때 많은 사람이 몰렸던 제주에 사람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 규모’는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제주도·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는 353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순유출 인구(3361명)를 이미 초과한 수치다. 이는 1986년(순유출 3565명) 이후 39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제주는 2010년부터 인구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된 후 빠르게 늘어난 지역으로 꼽혀왔다. 당시 ‘제주 이주 열풍’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관광객 증가에 늘어난 인구까지 더해 교통정체, 하수도 처리난, 쓰레기 처리난이 발생하는 등 각종 사회 인프라 시설 부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순유입 인구는 2015~2016년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줄어들었다. 2023년에는 다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지역으로 14년 만에 전환됐다.
최근에는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 규모가 더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순유출 인구의 절반은 20대로 파악된다.
제주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이 많아진 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높은 물가,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대학 입학과 같은 교육을 위한 이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와 도의회 역시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올해 1월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도의회 역시 도의원 연구단체인 ‘청년이 행복한 제주’가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제주 청년정책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 중이다.
권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13개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는 4562건에 5892정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4063건 4392정에 비해 건수는 12%, 총기는 34%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인 4419건은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총포류는 권총과 소총, 엽총, 공기총 등 실제 살상용 총기를 포함해 건설산업 현장 등에서 화약의 폭발하는 힘으로 타정못을 발사하는 타정총, 가스총, 가스총, 총기부품 등이다.
살상용 권총은 2020년부터 모두 9정, 소총은 1정, 공기총은 88정이 적발됐다.
지난해 세관별 적발 건수는 인천세관이 3040정으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1852정으로 줄었다. 반면 평택세관은 지난해 868정에서 올해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인천공항도 지난해 258정에서 377정으로 증가했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치솟으며 10배에 달하는 폭증세를 기록했다.
이는 불법 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거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과 군산을 통한 새로운 밀반입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망 사건은 불법 총포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며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가 단순 소지 차원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의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총기류의 반입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