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기자메모]서울고검장 출신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가 서울고검에서 조사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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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18:44 조회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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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4일 아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엔 큰 혼란이 일었다.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로 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1층 현관으로 출석하기로 특검과 협의한 터였다. 1층에서 포토라인을 만들고 박 전 장관 출석을 기다리던 취재진 수십 명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박 전 장관은 2015년 12월부터 1년 반가량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취재진을 피해 청사로 들어가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고도 결국 지하 주차장에서 기자를 마주쳤다. 표정엔 낭패감이 가득했다. 박 전 장관은 질문하는 기자에게 “쓸데없는 소리”라며 화를 냈다. 13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영상 카메라 앞에서야 “고생이 많으시다”며 취재진에게 짧게 소감을 밝혔다.
현장에선 박 전 장관이 ‘셀프 특혜 조사’를 시도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지하에서 올라갈 때 현직 고검장이 주로 이용해 ‘황금마차’라는 별명이 붙은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잠긴 지하 2층 문을 억지로 열려고 시도했다는 말도 나왔다. 박 전 장관의 지하 출입 경위를 조사하던 청사 직원들은 “고검장 하실 땐 항상 누군가 문을 열어줬을 테니 그냥 열려있는 문인 줄 아셨던 모양이다”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특검이 출범하고 수백 명의 군인과 공무원이 서울고검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수사팀과 협의한 대로 출석했다.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달라붙어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내도 묵묵히 받아들였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모두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견뎠다. 재판과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 특검과 지하 출입 협의가 불발되자 결국 공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이 검찰 전체를 지휘하던 법무부 장관이자 동시에 이들의 검찰 선배라는 권위 의식을 가진 채 조사에 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10년 전엔 서울고검장, 몇 달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이젠 그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중 한 명이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필요하다고 보는 20~40세대가 1년 사이 큰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혼남녀의 긍정 인식이 크게 개선되면서 저출생 추세 반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제4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 인식은 74.5%로 지난해 3월 1차 조사(70.9%)보다 상승했다. 특히 2040 미혼남녀의 경우 결혼 긍정인식이 같은 기간 6.7% 포인트 상승한 62.6%로 60%대를 넘어섰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도 64.5%로 3.5% 포인트 상승했다. 결혼 의향은 있지만 여전히 미혼인 이유로는 ‘결혼 자금’(7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1차, 9월 2차, 올해 3월 3차 조사에 이어 동일한 문항으로 진행된 4차 조사로, 지난 8월 전국 만 25~49세 남녀 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녀에 대한 인식은 더 큰 변화를 보였다. 미혼남녀 중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2%로 1차 조사보다 11.2% 포인트 큰폭 상승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0.2%로 조사됐는데, 1차 조사 대비 7.6% 포인트 오른 수치다. 미혼남녀의 경우 10% 포인트 늘어난 39.5%였다.
출산의향을 높이는 조건으로는 ‘소득이 좀 더 많다면’(34.6%),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22.1%) 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조건이 나아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자녀를 가질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저출생 대책을 추진할 때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점으로는 ‘구분 없이 고르게 지원’(29.8%),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26%),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24.3%)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남성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29.3%)’, 여성은 ‘구분 없이 고르게 지원(36.2%)’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로는 ‘결혼·출산·양육분야(88.2%)’, ‘일·가정양립분야(86.7%)’, ‘주거분야(85.7%)’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저고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한다”며 “인식 변화와 저출생 정책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들을 분석해 정부 인구대응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헌법재판소에 경영계에 치우친 입장을 담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해 11월29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동법(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통상·무역·외국인 투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산업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9곳과 중소기업인 305명은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부터 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자, 이들은 영세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산업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 소관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한 의무 준수의 어려움’ ‘과중한 처벌로 인한 공급망 위험 증가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담 우려’라는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현장에서는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기업들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또 “중·소규모 기업이 다수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특성상 사업주 등에 과중한 처벌을 가할 경우 공급망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처벌 수준이 해외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의견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 결과를 첨부했다.
산업부는 송 의원실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인력·예산 등 여건 감안 시 단기간 내 이행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하여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산업 진흥을 관장하는 부처라 해도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배제한 채 소송 당사자인 기업의 부담만을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 울산 현대차 공장 질식사고 등 대형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의견서에서 법 조항의 불명확성, 폐업 등 현장의 우려사항을 담았지만 “산재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송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해 온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자는 것”이라며 “산업부도 산업현장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재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