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단독]‘이주민 불법 체포’ 극우단체 대표 실형 확정···시민단체엔 “명예훼손” 적반하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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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16:41 조회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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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극우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줄곧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되려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1일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이들의 집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는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었다는 점에 불과할 뿐이었고 달리 명백히 불법체류자로 볼 만한 객관적 징표는 없었다”며 “‘범인·범죄의 명백성’ 요건을 현저히 결여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 정당행위 및 금지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박씨가 지난달 이번 체포와 폭행 사건을 SNS 등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박씨는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 등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박씨는 “이들은 나를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지명수배범처럼 묘사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한국인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유포했다”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앎은 ‘저개발’이나 ‘식민’ ‘관광’ 같은 단편적 이미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점에서도 유럽이나 동아시아 역사를 다룬 책들은 넘쳐나는 반면, 동남아시아사를 다룬 책은 만나보기 어렵다. 동남아시아사 권위자인 앤서니 리드(1939~2025) 전 호주국립대 교수가 쓴 <대항해시대의 동남아시아>는 이 같은 지적 공백을 작게나마 채워줄 책이다. 1980년대 말 출간됐으나 여전히 동남아시아사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전으로 꼽힌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언어와 문화가 매우 다양해 하나로 묶기가 쉽지 않다. 번역자인 박소현 번역가에 따르면,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보려는 시도조차 미미한 상황에서 저자는 ‘닥치는 대로’ 사료를 읽고 연결점을 찾아내 가능할 법한 더 큰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방법을 택했다”.
저자가 복잡다기한 동남아시아사를 관통하기 위해 찾아낸 주제는 ‘교역’이다. 저자는 “천혜의 물길을 통해 교역으로 연결되고 국제 교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역동적인 세계”였던 15~17세기 동남아시아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 중동과 유럽을 잇는 해상 무역로에 자리 잡은 동남아시아의 교역은 ‘바람’을 타고 이뤄졌다. 인도양의 계절풍이 뱃길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줬다. 계절풍을 타고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바람 아래의 땅’으로 불리기도 했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동남아시아는 로마 시대와 중국 한나라 시대부터 교역이 발달했으나 15~17세기 사이에는 교역의 비중이 특히 커졌다. 후추, 정향, 육두구 등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향료들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1620년대 유럽 국가들이 연간 사들인 향료는 정향 300t, 육두구 200t, 메이스 80t에 달했다. 17세기 포르투갈,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페인은 교역 과정에서 식민지 아메리카의 은을 대량으로 동남아시아로 가져왔는데, 대량의 은 유입은 동남아시아에서 도시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됐다.
16~17세기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 인구는 당시 서유럽 주요 도시보다 인구가 많았다. 저자의 추정에 따르면 16세기 아유타야는 26만명, 브루나이는 16만2000명으로 추정되는데, 비슷한 시기 런던(10만명)보다 많은 규모다. 17세기 중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탕롱, 아유타야, 마타람의 인구는 15만~20만명으로 추정된다. 아체, 마카사르, 반튼, 낌롱 등은 17세기 중반 약 10만명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중반 동남아시아의 대도시 거주자 비율은 5%로, 인도 무굴제국이나 중국보다는 낮았지만 당시 서유럽보다는 높았다.
여성이 사회생활에서 타 문화권에 비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폴리네시아, 마다가스카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포함하는 오스트로네시아 사회에서는 여왕이 드물지 않았다. 14세기에 건국된 인도네시아 보네 왕국은 역대 서른두 명의 왕 중 여섯 명이 여왕이었다. 특히 교역이 꽃을 피웠던 15~17세기 동남아시아에서는 여성이 왕좌에 오른 사례가 많았다. 현재 태국에 속하는 파타니에서는 100년 이상,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에서는 58년간 여왕들이 연속해서 통치했다. 여성들은 상인으로 활동한 것은 물론이고 외국과 협상을 위한 특사로도 활약했다. 수마트라나 필리핀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문해력이 뛰어났다는 기록도 있다.
저자는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이 교역에 친화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남성은 높은 지위 의식과 전장에서의 명예를 지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재산을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이해하고 면밀하게 협상하며 자본을 지키는 것은 여성의 일이었다. 대체로 여성 통치자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배반당하지 않았다.”
번영했던 동남아시아는 17세기를 거치며 쇠락했다. 1621년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전쟁, 서유럽을 덮친 흉작으로 유럽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은 생산량이 급감했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무역도 중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침체에 빠졌다. 활황기에 교역의 중심지였던 동남아시아의 상품 수출은 급감했다. 여기에 1690년경 소빙하기가 찾아와 전 세계적 농산물 작황이 타격을 받았다. 이 와중에도 향료 무역을 독점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은 “비통하게 침체된 오지”로 전락했다.
저자는 유럽과의 군사충돌에서 패배한 것이 동남아시아가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실패한 결정적 이유라고 본다. 유럽인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군사력을 거침없이 사용했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은 바다를 낀 항구들이어서 유럽 선박들의 해상 포격에 취약했다. 반면 당시 동남아시아의 전쟁 역량으로는 유럽인들의 요새를 공략할 수 없었다.
동남아시아가 15~17세기 전성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자는 동남아시아가 19세기와 20세기 식민주의의 그늘을 털어버리고 교역의 시대에 누렸던 번영의 기억을 디딤돌 삼아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직전의 과거는 정치적 혼란과 분열,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화, 외세의 경제적 지배에 대한 체념의 기억으로 가득하지만, 그보다 앞선 시대는 급속한 경제적 변화에 맞선 다채롭고 창조적인 대응, 다종의 사회 형태, 다양한 정치적·지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관세청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김현석 △심사정책과장 김용철
■경찰청 ◇치안정감 전보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박정보 △인천광역시경찰청장 한창훈 △경기남부경찰청장 황창선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김성희 △부산광역시경찰청장 〃 엄성규 ◇치안감 전보 △경찰청 대변인 곽병우 △〃 기획조정관 손제한 △〃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 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 경비국장 직무대리 고범석 △〃 치안정보국장 김원태 △〃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 수사국장 홍석기 △〃〃 형사국장 백동흠 △〃〃 안보수사국장 정상진 △경찰인재개발원장 박현수 △중앙경찰학교장 남제현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 최보현 △대구광역시경찰청장 김병우 △광주광역시경찰청장 김영근 △대전광역시경찰청장 최주원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직무대리 유윤종 △경기북부경찰청장 김동권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최현석 △충청북도경찰청장 이종원 △충청남도경찰청장 임정주 △경상남도경찰청장 김종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고평기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박찬수 △감염병정책과장 이선규 △감염병관리과장 이형민 △위기관리총괄과장 박영준 △예방접종정책과장 하진 △만성질환관리과장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