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조희대 압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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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16:47 조회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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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논란이 일자 정 대표가 재차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정 대표는 지난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했다. 이후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 지도부는 법사위원들에게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등과 공모해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부토건 인수를 추진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MOU 체결 및 허위·과장된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고 본다. 이 부회장은 시세조종을 한 뒤 삼부토건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도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서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현직 경영진 4명 중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는 지난달 4일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마무리됐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한 명인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조 전 회장을 주식 ‘매도자’로 보고 있다.
앞으로 이 사건에선 ‘윗선’인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다.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 지원을 약속한 시기와 맞물려 5배가량 급등했다.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웰바이오텍 회장도 겸임하는 이기훈 부회장은 이 사건에도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출국납부금(출국세) 인상을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를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선진국은 출국세가 2만~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그게 다시 7000원이 됐다”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출국세 인상은) 법 개정 사항”이라며 “향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1만원이던 출국납부금을 7000원으로 인하했다.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연령도 2세에서 12세로 확대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에 규정돼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