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나쁜 후기 위약금’ ‘환불 불가’ 산모 울린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예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악의적인 후기를 달면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산후조리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리원에서 감염성 질환이 발생해도 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 조항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24일 52개의 산후조리원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등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높아졌지만 만족도는 뒷걸음질 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지난해 85.5%로 증가했으나, 선호도는 같은 기간 75.9%에서 70.9%로 오히려 하락했다.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불만상담도 총 1440건에 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33개 산후조리원은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을 두고 있었다.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이용자가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서비스 기본 기간을 6박7일로 설정해놓고 그 전에 퇴실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정작 산후조리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별다른 페널티 없이 예약금만 돌려주거나, 이용 기간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으로 판단해 업체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나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이 없다고 한 약관도 시정 대상이다. 52곳 중 37곳이 이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모자모건법과 약관법이 어긋난다고 판단, 소비자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만 제시하면 조리원이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조리원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게재하면 계약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토록 했다.
산모의 휴대품 분실·도난 시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대체 병실 사용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조항들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하나”라며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좋은일터강화 4000만원 지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25일 부산 벡스코 ‘청끌기업 잡 매칭 채용박람회’서 시상
부산시는 24일 ㈜비엔케이시스템 등 기업 5곳을 ‘2025 청년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3곳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는 5개사로 확대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7월 공모에서 30개사가 참여했으며, 서류·현장조사·면접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비엔케이시스템, ㈜케이티이, 대우제약㈜, 한라IMS㈜, 제일일렉트릭㈜이 최종 선정됐다.
비엔케이시스템은 2011년 부산 강서구에 설립된 디지털 금융 IT기업으로 청년고용비율 90%를 기록했다. 학자금 지원, 해외연수, 가족 건강검진 등 탄탄한 복지제도와 체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케이티이는 1979년 강서구에 설립된 선박 전장·제어시스템 전문기업으로 통합전력관리시스템 실전 배치하고 친환경 선박 제어, 배터리 세척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비 지원 등 청년 정주여건 조성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우제약은 1976년 사하구에 설립된 안과 전문 제약기업으로 국내 최대 점안제 생산설비와 생산위탁 수출 기반을 갖추고 있다. 가족돌봄 휴가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청년 친화적 기업으로 평가된다.
한라아이엠에스는 1989년 강서구에 설립된 선박 기자재 계측·자동화시스템 선도기업으로 친환경 선박 기술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고 있다.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우수한 근무환경과 다양한 복지제도로 호평을 받았다.
제일일렉트릭은 1955년 사하구에 설립된 스마트 배전기기 전문기업으로 200여종의 국가표준(KS)과 70여종의 북미 안전·품질 인증 획득한 기업이다. 국제적인 협업과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고용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좋은일터 강화 지원금 4000만원,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체감도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청년고용우수기업 시세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세 감면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수여식은 25일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청끌기업 잡(JOB) 매칭 채용박람회’에서 열린다. 박람회에는 청끌기업(청년이 끌리는 기업) 50개사와 청년 500여명이 참여하며 현장에서 200명가량을 채용한다.
박람회에는 청끌기업 채용관, 청년정책 홍보관, 대학공동지원관 등이 마련되며 취업특강, 부대행사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청년고용정책은 이제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으며,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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