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민의힘, 25일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결정···‘조희대 청문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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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15:10 조회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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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국민의힘이 강경 투쟁으로 맞서며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립은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그는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온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부터 진행한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정부조직법 관련 사항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합의되지 않으면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의지에 막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골자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견을 보여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부 부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며 “전체 내용을 훑어보지도 못한 상태의 법안을 급하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보다는 국회에서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타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진행되던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안건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욕망 때문에 정신 줄을 놓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하면서 국회 내 투쟁도 강경 기조로 가져가 정기국회 기간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는 부담을 감수한 것도 대여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는 소수당의 목소리 자체를 무시하고 전혀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국회에) 구조화돼있다”며 “소수 야당으로서 마지막 수단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방송3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24시간 뒤 이를 해제해 가결하는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오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면서 인근 편의점들이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불꽃축제는 100만여명 인파가 몰리는 대형 이벤트로, 매년 여의도는 물론 용산·반포 등 한강 인근 편의점들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한강 불꽃축제가 보이는 편의점 30여곳에 호빵과 군고구마, 자체 즉석원두 커피, 온장고 음료 등 따뜻한 먹거리와 핫팩, 무릎 담요 등 보온 상품으로 ‘핫존’을 구성하고 관련 상품 발주 수량을 평소보다 100배 이상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CU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행사 당일 한강공원 인근 점포의 평균 객수는 직전 주 대비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불꽃이 잘 보이는 자리를 맡기 위한 고객들이 이어지면서 점심시간 이후부터 증가한 매출은 개막식 시작 직전인 오후 6시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김밥과 생수를 비롯해 핫팩과 돗자리, 보조배터리, 물티슈 등 야외 축제를 즐기는 데 필요한 물품과 커피, 호빵, 핫바 등 겨울철 먹거리 매출이 크게 올랐다.
GS25도 지난해 한강 불꽃축제 당시 인근 점포 12곳 매출이 전주 대비 최대 8.7배 증가했다. 매출이 가장 높았던 시간대는 오후 3~5시로, 한 점포에서는 3시간 만에 15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세븐일레븐도 지난해 당일 판매 자료에 근거해 한강 인근 점포 20곳에 생수와 맥주·음료·간편식·즉석식품·돗자리 등의 물량을 평소보다 10배가량 늘렸다. 한강 불꽃축제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데다 올해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가 ‘골든’에 맞춘 불꽃도 예정돼 있어 ‘케데헌’ 관련 상품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마트24는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당일 한강 불꽃축제가 보이는 일부 점포에 행사용 천막을 추가 설치해 임시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100만여명 인파가 몰리면서 여의도 점포 등이 최고 매출을 올리는 등 한강 주변 편의점들 매출이 급증했다”며 “올해도 많은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추가 집기와 인력 등을 투입해 안전하게 고객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산고와 청양고는 인구 3만명의 충남 청양군에 남아 있는 2개뿐인 고등학교다. 두 학교의 인문계열 학생을 합치면 한 학년에 140명이다. 두 학교는 19km 떨어져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 택시를 타면 편도 3만원 정도가 든다.
지난 2일 오후 6시55분쯤 정산고 본관 앞에는 택시 한 대가 도착했다. 5분 뒤쯤 가방을 챙겨 나온 정산고 2학년 이혜원·하늘양이 함께 택시에 탔다. 택시가 36번 국도를 타고 칠갑산터널, 청양터널을 거쳐 도착한 곳은 청양고의 과학실험실이었다. 실험실에는 청양고 학생 7명이 공책을 펴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날 수업에선 부피 플라스크에 용매를 녹이며 부피를 보존하는 실험을 했다.
두 학생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청양고에서 전문교과인 ‘화학실험’ 수업을 듣는다. 야간대학원처럼 3시간 수업을 들은 뒤 다시 택시를 타고 정산고로 돌아온다. 하늘양은 “(정산고에선) 학생이 적어 다양한 실험을 하기 어렵고 내신등급 따기도 어려운 편”이라며 “이동수업에선 타학교 학생들을 보며 자극을 받기도 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한다”고 말했다.
두 학생의 ‘이동 수업’은 청양고에 개설된 수업을 정산고 학생들이 함께 듣는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이다. 공동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해 개설된 학교간 공동수업이다. 학교 사이 거리가 먼 농촌 지역 중심인 충남청양교육지원청은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한다.
한 학년에 3개반, 학생 165명이 다니는 정산고 학생들의 이동수업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정산고 뿐 아니라 학생이 적은 비수도권 고등학교들이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내년엔 고교학점제 시행 대상인 올해 고1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듣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올해 고1부터 적용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지역 소도시에선 이처럼 교육청이 택시비를 지원해 학생을 실어나르고 밤수업을 개설하는 등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교육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학생 수가 많은 수도권 학교와 학생 수가 적은 비수도권 학교의 여건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학생, 정산고·청양고 사례처럼 이동수업을 통해 공동 과정을 들을 수 있는 학생, 그마저도 어려워 수업 집중도가 낮은 온라인 수업에 고교학점제를 의존해야 하는 학생의 층위로 나뉘는 추세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격차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학생들의 입시 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교학점제에서 이동수업이 만들어진 이유는 학교마다 과목 선택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교학점제 과목 개설은 현실적으로 학생의 수요보다는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학생 수가 적어 교사 수도 적은 비수도권 소규모 학교에선 고교학점제 개설 과목을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듣도록 하자는 것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취지이지만 언감생심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동수업을 통해서라도 수업을 듣게 하자는 것이다. 실제 정산고에는 지구과학 교사가 없다. 이형상 충남청양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고교학점제에선 수능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뀌면서,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을 각각 가르치는 교사가 정산고에 배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학교간 고교학점제 편성과목의 격차는 대체로 학교의 규모나 의지, 같은 지역이라도 도심과 비도심 여부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전교생 1170명이 다니는 서울의 A고교는 3년 동안 90개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고 공개했다. 전교생이 260명인 강원의 B고교는 개설 가능한 과목을 68개로 제시했다. 학생 수 650명의 전북 C고교(134개)와 학생 수 54명의 D고교(66개)의 편성 가능한 과목 수는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고교학점제 개설 과목의 격차는 학생들의 교육 경험 차원뿐 아니라 당장 입시 유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역 소도시 학생일수록 대입에서 정시보단 수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은데, 수시에선 학생부에 지원 학과에 맞는 과목 수강 이력 등을 기재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다. 정산고의 하늘양도 “수능최저기준을 맞춘 뒤 수시를 통해 대학을 가려고 해 다양한 과목을 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실장은 “과목 선택권이 제한적일 때 지역 소도시 학생들은 수시 지원에서 수도권, 대도시 학생들보다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대입에서 수강과목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학기 정산고와 공동교육과정으로 정보과목인 ‘자료구조’를 연 김태연 청양고 교사는 “대학의 특정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을 수강하면 가산점을 주거나 가점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기 용인에서 고1 자녀를 키우는 김숙영씨는 “요즘 학원가에선 자녀가 공부를 좀 하면 자사고나 특목고 보내라고 한다”며 “내신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일반고와 달리 특색있는 과목들이 열리니 학생부를 잘 준비할 수 있어 입시에 유리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정산고와 청양고 사례처럼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려 한다. 공동교육과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눠, 수강 학생이 적은 과목 중심으로 강의를 만든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올해 2학기 고급 수학1, 인공지능 수학 등 25개 과목을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열었다. 세종시 학생 250명이 수업이 열리는 거점학교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다. 세종시는 신도시이고 학교간 거리가 멀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동이 수월한 편이다.
반면 고교가 2개뿐인 청양군의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과목은 이번 학기 화학실험, 자료구조(정보) 2개가 개설됐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이후 정산고 학생 7명이 택시를 타고 청양고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다. 충남과학고에서 근무하다 청양고로 온 김강훈 교사는 화학실험 등 공동교육과정 개설만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과학고에서 전문교과로 가르쳤던 과목을 인문계 학생들에게도 개설해주고 싶었다”며 “밤시간 수업이 학생-교사 모두에게 쉽지만은 않은데 지역에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 수업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택시비를 지원받은 학생들은 20km 거리를 편히 오갈 수 있지만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수월한 것만은 아니다. 두 학교의 학사일정이 맞지 않으면 수업이 일시 중단되기도 한다. 두 학교의 중간고사 일정이 서로 차이가 나면 시험기간 전후 차질을 빚는 식이다. 스쿨버스나 교통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에선 학생들이 번거로움을 느낀다. 최연심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은 “경남은 공동캠퍼스가 없어서 학생들이 방과후에 30분 넘게 걸려 학교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했다.
지역에는 여건상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구성 자체가 어려운 학교도 많다.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비수도권 특성화고 중 외곽 지역에 자리잡은 학교들은 상황이 더 녹록지 않다. 주변 특성화고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거나, 근거리에 특성화고가 있더라도 전공이 다르면 공동교육과정 구성이 어렵다. 자동차, 뷰티 등 특성화고가 내세운 전공이 지역 산업과 연계돼 있지 않으면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불가능하다. 박미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업을 배우는 특성화고가 시군구에서 한 곳뿐이라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구성 자체가 어렵다”며 “AI처럼 신산업을 가르치는 특성화고는 지역에 관련 산업이 없어 지역과 연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특성화고는 실습 중심인 수업이 많아 온라인 수업 대체도 어렵다. 전교생 100명 미만의 특성화고인 영남지역의 E고, 전남의 F고는 방학 중 학생을 모아 실습 수업을 몰아서 한 적이 있다.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눈을 돌리는 선택지는 온라인 과정이다. 온라인 과정은 시간과 장소 제약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보다 상대적으로 덜하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2학기 온라인 연계 공동교육과정으로 기계기초역학,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 마케팅과 광고, 인공지능 수학, 과학과제연구, 직무영어 등 49개 과목을 개설했다.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과목이 개설되고, 학생들은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수업은 수업 중, 방과후 혹은 주말에 이뤄진다.
그러나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 사이 고교생 대상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두고 반신반의한다. 충북 농어촌 지역의 한 소규모 G고교에선 올해 1학년 2학기에 일본어, AI학습, 보건 등 3개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한다. G고교의 1학년 담임 교사는 “담당 강사분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2외국어는 학생들의 발음처럼 개선점을 바로 옆에서 바로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교육이 온라인 수업에선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태연 교사는 “교사들도 줌으로 연수를 받으면 딴짓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에게도 높은 집중력을 기대하긴 어려워 온라인 수업을 개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 수업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 지역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수능해킹> 저자 문호진씨는 “온라인 강의가 전혀 도움 안된다고 보기 힘들지만 한계는 뚜렷하다”며 “온·오프라인 체제가 잘 갖춰진 곳과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온라인 수업은 고교학점제의 해결책이라기보단 ‘대안이 있지 않냐’는 식의 핑계로 작동하는 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택시로 두 학교를 오가며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은 한계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올해 청양군의 고1은 162명인데 초1은 73명이다. 초1이 고교에 입학할 2034년에 고1은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청양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62명으로 충남의 15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적었다. 이형상 장학사는 “향후 이동수업조차 어려워지고 온라인 수업 중심으로 고교학점제가 재편되는 막막한 상황이 다가올까봐 고민이 된다”고 했다.
비수도권 소도시 교사들은 정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책을 학생 학업성취율 기준(40%) 하향조정처럼 교원 부담 완화에만 관심을 쏟는 점을 안타까워한다. 교육부는 최근 교사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고교학점제의 학업성취율·출석률 기준을 조정하는 안을 발표하려다 취소했다. 이동훈 정산고 교무부장은 “작은 학교 입장에서 다급한 과제는 최저학점이수 기준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열어줘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은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