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지난해 국가기관 개인정보 391만건 유출···2년간 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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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15:35 조회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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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지난해 국가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4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건수는 2년 전보다 6배가량 늘었다.
24일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91만건을 기록했다.
신고 건수 기준으로는 2022년 23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4건이다.
올해 7월까지는 7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9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은 단 1건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2024년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개인정보위에서 의결한 사례 중 가장 유출 규모가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개인정보가 297만건 유출됐다.
이어 2024년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 2023년 10월 경북대학교(70만건),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건), 올해 6월 전북대학교(32만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건 등 총 757억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의 2024년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 전 사전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83곳(10.4%)으로 조사됐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국민의힘이 사전 모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CCTV 영상을 공식 요청하기도 전에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미리 소통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19일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하기에 앞서, 국정원이 CCTV 영상 반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미리 해둔 정황을 포착했다. 국정원은 법원이나 국회가 자료제출 요청을 하지 않은 때였음에도 ‘법원 등 제출용’ 자료라고 서류작업을 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과 조 전 원장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주목받았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4일 헌재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 대해 증언하며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조 명단을 적었다’고 했는데, 조 전 원장은 같은달 13일 ‘CCTV를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오후 11시6분쯤 공관이 아닌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국정원이 허위로 문서작업을 해둔 것이 국정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홍 전 차장의 CCTV 영상을 특정 시기에 공개하기 위해 사전에 소통해온 정황이라고 의심한다. 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한기호 의원 외 5인’ 명의로 국정원에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다음날(2월20일) 곧바로 영상을 제출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로 홍 전 차장의 두 번째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홍 전 차장이 앞서 폭로한 ‘정치인 체포 명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CTV 영상을 보면 홍 전 차장이 밝힌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경위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메모 내용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해당 CCTV 영상은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앞서 ‘체포 명단 메모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짓’이라는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주장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특검은 CCTV 영상이 공개된 시점과 전후 사정을 종합해보면 한기호 의원실 등 국민의힘 측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부터 국정원 비서실 등과 CCTV 영상 공개·제공 등을 미리 논의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의 CCTV 영상을 제출한 이후 내란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조 전 원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정원이 선별적으로 CCTV 영상을 제출한 것을 두고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 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법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국정원이 CCTV 영상 제출을 미리 준비하면서 용도를 허위로 전산에 기록한 정황에 대해서는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8일 국정원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밖에 조 전 원장이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등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의 생존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들도 계속 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수급자격이 그 자녀에게 넘어가, 기존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정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고령의 선순위 유족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은 총 2241명이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시립병원 8곳과 약국 25곳 등 총 33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와 약제비도 한도 없이 지원한다. 의료비는 지정의료기관이 시에 청구하면 시가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개인은 본인부담금을 지정의료기관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독립유공자 진료증’ 지참이 필요하다. 특히 신규대상자인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는 진료증을 새로 발급받아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발급받은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진료증 발급 이전의 진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가 조금이나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