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해킹 의심 서버를 “찜찜해서” 버렸다?···피해 부인했던 KT, 증거인멸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16:04 조회179회 댓글0건

본문

차장검사출신변호사 KT가 해킹 의혹을 받는 서버를 서둘러 폐기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고의적 은폐로 파악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KT·롯데카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KT의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 은폐·축소 정황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KT 측은 해당 서버를 해킹 의혹 때문에 일부러 폐기했음을 추측하게 하는 언급을 내놨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의 “(해킹 의혹 서버 폐기는) 증거인멸 아니냐”는 질문에 “(외부업체로부터 보고받은) 해킹 의심 정황이 남아있다보니 보안책임 임원으로서 찜찜했다”며 “사업전환 계획이 잡혀있다 보니 (해당 서버) 조기종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KT의 해킹 의혹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LG유플러스 해킹 의혹 제보를 받고 양사에 사실 확인을 요구한 것이 7월19일이다. KT는 7월21일과 22일 “침해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외부 업체로부터 원격상담서비스 서버 해킹 의심 정황을 보고받았다.
KT의 ‘해킹 인정’은 소액결제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뤄졌다. KT는 KISA로부터 최초 통보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난 이달 18일에야 “외부 업체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해킹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
황 실장은 이와 관련해 “(7월 당시에는) 외부업체 조사 결과하고 내부팀 크로스체크를 한 결과 침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KISA에는 (해킹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외부업체 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묵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단 해킹을 부인한 KT는 내부적으로는 서버 폐기에 나섰다. 애초 8월21까지 운영키로 예정돼 있는 원격상담서비스 서버를 8월1일부터 서둘러 파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정보통신망법도 (침해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존하게 돼 있고, 도의적으로라도 증거는 남겨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KT는 앞서 폐기했던 서버의 로그기록 백업을 외부 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지난달 18일 KISA 측에 알렸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서버 폐기와 관련해 고의성이 확인되면 엄정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기정통부가 KT의 서버 폐기 의혹 등 사안을 들여다보고 고발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서버 폐기나 신고 지연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조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장애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증명서 발급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편을 겪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언제까지 복구되는지 가능한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알리겠다”며 “불확실성을 줄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에 정확한 상황 인식과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어디서 어떤 불편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출입국하는 공항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다” 말했다.
이어 “지금 한창 택배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여서 관련해서도 신분증 준비 이런 사항은 사전에 공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번 화재의 원인 규명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그는 “화재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 전산망 백업 체계와 비상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실제 상황에 대응하지만, 각 부처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며 “긴장감을 갖고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사태에 대해 “디지털이라는 포장지에만 급급했던 여러 정부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춘생 정책위의장과 이해민 의원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업무시스템 마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자랑해온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자, 대국민 서비스와 국가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이중화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는 재난복구 시스템의 기본을 무시한 채 시스템 장애 확산 방지만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외치는 것은 사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행정시스템 전반을 총괄하고 ‘진짜 디지털 정부’를 설계하는 최고 수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