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신용 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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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22: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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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신용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이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의 시스템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정지도를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개시증거금과 매일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관리를 위한 변동증거금으로 나뉜다.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월∼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모두 138개사다. 변동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은 같은 기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총 163개사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에서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려 괴롭힌 사건이 최근 공론화되자 인공지능(AI) 개발자 4명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도 시끌시끌해졌다. 스스로 “비정규 하청 노동자”라고 말한 이들은 그동안 짬짬이 시간을 내 ‘이주노동자를 위한 AI 노동 상담 웹페이지’를 개발하던 중이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고 생각했다.
이들이 제작한 이주노동자 노동 상담 웹페이지는 지난 1일 공개됐다. 12일까지 하루 평균 150~200번의 문답이 이어지며 총 2000번가량의 상담이 이 웹페이지를 통해 진행됐다. 페이지를 개발한 A씨는 12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개발자 생태계도 도급, 재하청의 전근대적 구조라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 맞춘 AI 노동 상담 페이지로 발전해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웹페이지는 3~20년의 다양한 경력을 가진 개발자 4명과 이주노동자 관련 자문을 하는 현장 활동가 3명이 협업해 만들어졌다. 이주노동자를 돕는 단체들이 영세한 편이라 상담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자 웹페이지로 보완해 보기로 했다.
이들은 웹페이지에 AI기술을 활용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은 노동 문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 등에 대한 상담을 자국어로 물어볼 수 있는 페이지를 개발했다. ‘일하던 도중 다쳤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AI는 “고용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보상 신청을 막을 수는 없다”는 설명부터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부터 이주노동자 지원센터까지 연락처를 안내한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등을 올리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노동자가 선택한 언어로 해준다.
지원하는 언어는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등 총 20개다. 실제 이용자들은 다양한 언어로 질문을 남겼다고 한다. 최근에는 네팔어로 ‘사업장을 옮기고 싶은데 허용되는 사유를 알려달라’고 묻거나 방글라데시어(벵골어)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을 묻는 말도 들어왔다. A씨는 “노동부는 7~8개 국가 언어로 일방적인 안내를 하고, 전화상담이 가능한 언어·시간도 제한돼 있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최적화한 AI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웹페이지에서 상담사를 직접 연결하거나, 상담기관에 연결해주는 기능 등이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언어를 더 추가해달라거나, 이주노동자 단체들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도 사회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새 정부 들어 ‘상생금융’ 압박에 이어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교육세율 인상과 관련해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관련 업권의 의견을 모아 이번주 안에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율 인상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사들 의견서를 교육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 등의 요구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연간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던 금융·보험업체들은 개정안에 따라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0.5%포인트 인상된 1%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은행권은 이미 새 정부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장사” 비판에 배드뱅크 재원 마련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는 가운데 교육세율 인상까지 추진되자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교육세율이 인상되면 은행별로 1000억원 이상 교육세를 추가로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인상된 교육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는 교육세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8개 항목 중 법적비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넣는지, 안 넣는지도 현재로선 불명확하다”며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그대로 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업권도 이번주 정부에 교육세 부담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보험협회들도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손보사 상위 5곳이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위 6곳의 교육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확대로 교육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의견을 전하는 것이지만,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