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지역 동의 없는 송전탑 건설 중단하라”···전북·충남·대전 주민, 임실~계룡 송전선로 재검토 요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전북 완주·진안 등 11개 시·군과 충남 3개 시·군, 대전 서구 주민들이 임실~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전력이 지역의 동의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충남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준), 송전(탑)선로금산군경유대책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는 28일 전주시 덕진구 전북여성가족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의 건강과 재산, 삶을 위협하는 수도권 중심의 난개발”이라며 “재생에너지 명분 아래 지역을 전력 공급지로 전락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전력망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총 3855㎞ 규모의 99개 송·변전 사업을 345kV 국가전력망 사업으로 일괄 지정했다. 한국전력은 이를 근거로 ‘신임실~신계룡 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대책위는 “이 구간은 한빛원전 수명 연장을 전제로 하며,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보내는 핵심 경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충남·대전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로, 지역 간 갈등이 전국적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토론 과정과 위원별 찬반 의견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 대상 설명회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참관 규정 또한 마련돼 있지 않다.
또 노선 평가에 활용되는 계층분석법(AHP)이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방식이어서 주민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위는 “이 같은 폐쇄적 절차는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고 수용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결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위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및 송전선로 사업 전면 재검토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단 및 제도 개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행법은 한전의 효율성만 강조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형식화했다”며 “35개 법률의 인허가 절차 생략과 환경영향평가 완화 등은 행정 편의적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한전이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을 강행하면 주권자의 반발로 사업 자체가 좌초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정의로운 탄소중립은 지역 중심의 분산형 발전, 즉 ‘지산지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에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 C씨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ｍ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탑승했던 B양은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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