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한살배기 때리고 이불 뒤집어씌우고···어린이집 원장 등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03:04 조회174회 댓글0건

본문

웹사이트 마케팅 충남 천안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영유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천안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조교사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쯤부터 두 달간 어린이집 원아 4명을 잡아당기거나 때리고, 이불을 강제로 뒤집어씌우는 등 수십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원아들은 모두 한살배기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관할 구청 공무원이 지난 5월 지역 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하던 도중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이 지난 7월쯤부터 두 달간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100차례 이상 허위 작성해 보조금을 과다 청구한 것을 적발하고, 1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환승제 탈퇴 움직임에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시는 법적으로 마을버스조합의 환승제 탈퇴가 불가능하며 탈퇴 강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해 여객자동차법(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을버스가 환승제를 탈퇴하면 시민들이 내는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시와 협의를 거쳐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내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마을버스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악화해 적자 보전 확대가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시는 환승제 합의안에 따라 환승 손실분이 아닌 적자 업체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운송 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업체는 지원이 끊기면 경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도 개선할 점이다. 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으로 늘었지만,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줄었다. 배차간격, 첫·막차 시간 미준수로 정시성이 떨어지고 인가 운행 횟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시는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 현실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 엄격한 회계 관리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며 “기사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3개월치 보조금을 선지급 후 운행 정상화 수준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안과 교육비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을버스조합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진 최하위 업체들이 조합의 환승제 탈퇴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사를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라며 “향후 환승 탈퇴를 할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보다도 수입이 훨씬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마을버스가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로 당연히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을 더 높일 수 없는 환경인데 시가 현실과 동떨어진 개선안을 강행하려 한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세훈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면담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환경미화원 2명이 25일 새벽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도로가에서 음식물이 든 쓰레기봉지를 날랐다. 두 사람은 수거를 마치면 쓰레기 수거차 뒤에 달린 발판 위로 성큼 올라섰다. 수거차가 가파른 언덕을 덜컹거리며 오르면 발판을 딛고 서서 안전모도 없이 가느다란 봉을 잡고 매달린 두 사람도 속절없이 흔들렸다.
이들이 딛고 선 발판은 워낙 많은 사고를 유발해 일명 ‘죽음의 발판’으로 불린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 A씨도 이 발판에 올랐다. 수거차가 마주 오는 순찰차를 피해 후진했고, 수거차 뒤에 매달렸던 A씨는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숨진 60대 환경미화원도, 2017년 광주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도 이 발판에 올랐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죽음의 발판’에 오르는 이유는 뭘까. 지난 24일 서울 금천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환경미화원들은 “발판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쓰레기 수거차량에 발판을 달거나 이에 올라타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작업 가이드’는 수거차 뒤편이나 적재함 등에 탑승해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위험과 법규 위반을 감수하고 발판에 오른다. 이들은 하루 3만보 이상 걷는다. 발판에 올라타면 덜 걸을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환경부는 2018년 운전석과 수거함 사이 별도 탑승 공간을 마련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를 보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좁은 골목에 진입할 수 있는 전동 리어카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상형 청소차 보급과 인력 충원은 ‘예산’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고, 전동 리어카는 배터리 문제로 ‘무용지물’이 됐다. 13년차 환경미화원 신재삼씨(60)는 “정책을 만들어도 제대로 된 게 없으니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18년차 최상열씨(56)는 “발판을 안 쓰려면 3인 1조로 운영돼야 하는데 둘이서 일하는 곳도 많다”며 “시간에 쫓기니 발판을 써야 하고 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야간 노동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9년차 이재연씨(52)는 “밤엔 시야가 제약되니까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밤에 일하다 택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칠 뻔한 적이 있다고 했다. 강서구에서 사망한 A씨와 광주에서 숨진 미화원도 어둑한 새벽에 일하다 변을 당했다. 지난해 8월엔 충남 천안에서 밤 근무를 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잦은 야간 노동은 질병을 일으킬 위험도 높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사망해 유족급여가 신청된 사례는 총 723명이었다. 이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53.9%로 가장 많았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는 2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8.0%가 과로사로 추정됐다. 2년차 전충택씨(56)는 “주간에 일하다 야간에 일하게 되면 피로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최씨도 “우리는 고혈압·저혈당 등 병을 달고 산다”며 “일하다 찔리고 베이고 오물에 감염되는 일도 다반사”라고 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간 작업이 원칙이다. 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주간 작업을 하는 곳은 도봉구와 강동구뿐이다. 대부분 구청은 냄새 등 주민 민원을 이유로 야간 작업을 시킨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작업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5년차 정지복씨(39)는 “야간에 일할 때 쓰는 조명기기조차 ‘눈이 부시다’는 민원이 들어와 끄고 일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명확한 책임’을 바란다.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할 책임도, 노동자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책임도 지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3년차 백수현씨(63)가 말했다. “노동자가 아무리 떠들고 죽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어야 해요. 핑계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