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에디터의 창]민주당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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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03:25 조회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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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시민들은 가끔 정치적 균형을 포기하고 한쪽으로 권력을 몰아주기도 한다. 지난 6·3 대선에서 국민들은 거대야당 후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으며 여대야소 정치 지형을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대통령 권력을 모두 장악했다. 내란 세력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담긴 선택이었다. 21년 전인 2004년에도 시민들은 여대야소를 선택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성난 유권자들은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46석에 불과하던 민주당 전신 열린우리당에 과반 의석을 밀어줬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이 몰아준 권력을 바탕으로 4대 개혁입법을 추진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진상규명법과 언론관계법 처리가 목표였다. 민주당도 내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구체제 개혁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임기 시작부터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실패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온 민주당은 이번에는 성공을 자신한다. 실제 민주당은 과거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보다 더 세다. 노 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당정분리를 내세웠다.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 겨우 과반을 넘겼고 그중에서도 ‘108 번뇌’라 불릴 정도로 제각각인 초선이 108명이었다. 법안 게이트키핑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도 야당에 넘겨줬다. 반면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당정일체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166석으로 압도적 과반이고 비명 의원은 멸종 상태다.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충돌했던 것과 같은 사태는 재발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법사위도 장악하고 있고, 더 강력한 개혁을 외치는 조국혁신당 12석도 우군으로 두고 있다.
야당과 보수 세력의 저항은 과거처럼 강력하지 않다.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과도 단절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여당의 개혁을 저지할 힘도 명분도 잃었다.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 선거 음모론에 빠진 극우 세력에 포위된 야당이 무슨 확장성을 가지겠는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당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는 찬반양론이 팽팽했지만 권력화·정치화된 검찰 집단을 뜯어고치자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의 두 배 수준이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개혁의 정당성은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개혁이 탄탄대로는 아니다. 요란한 개혁 공세가 곳곳에서 잡음을 키우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강경파 의원들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설’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3권분립 논란을 키웠다. 기고만장 정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일갈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호자로 떠오를 판이다. 점입가경 추 위원장은 전례 없이 표결까지 강행하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을 부결시켰고, 노트북에 유인물을 붙인 나 의원을 향해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라고 비아냥댔다. ‘추·나 대전’ 덕에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나 의원의 존재감만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개혁에 필요한 건 속도나 힘이 아니다. 정치에서 무리한 속도는 부작용을 키우고, 절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발을 불러올 뿐이다. ‘터프한’ 정 대표와 추 위원장 등 강경파 법사위원들을 보며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통쾌해하겠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국회에서 개혁안에 대한 숙의는 사라지고 정치 공방만 이어지면서 개혁 피로도 쌓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난가병’에 걸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누구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어느 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강성당원 구애에 몰두하고 있다는 식이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민주당은 구호가 아니라 디테일에 집중해야 한다. 빈틈 하나로 개혁 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직접수사 대상을 줄이기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했지만 법안의 ‘등’이라는 문구 하나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 게 대표적 사례다. 무엇보다 민주당원만이 아니라 다수 국민이 개혁의 뒷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 권리당원 110만명과 최대 다수 국민의 교집합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연히 힘의 절제와 대화·타협이 필요하다. 그래야 민주당원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당 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상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도 몰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도 원내대표를 세 번 하고 당대표도 해봤지만 당 지도부와 상임위가 모든 것을 조율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당 지도부와의 사전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청문회 실시계획안을 표결에 부쳐 ‘지도부 패싱’ 논란이 일었다.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재판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박 의원은 “지도부에서도 ‘이건 좀 조율했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했다”며 “추 위원장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최소한 지도부와 조율해서 잘 처리할 것”고 말했다.
4선인 정 대표가 6선인 추 위원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콩가루 집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미애 의원이 아무리 다선이지만 법사위원장이고, 민주당 대표를 하신 분도 아니다”며 “위계질서가 있는데 정 대표가 제어하지 못한다거나 (추 위원장이) 항명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사위와 지도부가 조율할 것이고 (조율)해야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가능성을 거론하며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그것은 이 의원이 멋있게 말한 것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비스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뤄진 카카오톡 개편을 둘러싸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애플리케이션(앱) 업데이트 우회 방법을 서로 공유하는가 하면, 다른 메신저로 옮겨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순차 적용 중인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악의 업데이트” “업데이트 전으로 앱을 돌려놓으라”는 반응부터 카카오 임직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온다.
앞서 카카오는 숏폼 기능 추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탑재 등을 포함한 카카오톡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용자의 앱 체류 시간을 끌어올리고, 카카오톡을 단순 메신저가 아닌 ‘슈퍼 앱’(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 또는 앱 안에서 통합 제공)으로 기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개편 당일부터 불만이 터져나왔다. 불만이 가장 큰 것은 ‘피드형’으로 바뀐 친구 탭 메인 화면이다. 기존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은 친구가 올린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피드 형식으로 변경됐다.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용자 A씨(36)는 “별로 가깝지 않은 직장 동료가 프로필 사진을 뭘로 바꿨는지, 상태 메시지에 뭐라고 적었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다”며 “정작 친구 리스트는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해야 해서 번거로워졌고, 피드 사이사이엔 광고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불만이 커지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앱 업데이트를 피해갈 수 있는 일명 ‘탈출법’이 공유되고 있다.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라인·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겠다는 이용자 후기도 이어졌다.
하지만 대다수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로 일상, 업무 등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할 만한 서비스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용자 B씨(34)는 “쓰고 싶지 않아도 메신저라는 게 혼자만 갈아탄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피드백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해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도 지난 23일 개편 내용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변화가 어떤 분들에겐 낯설 수 있다. 폰트 하나만 달라져도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오곤 했다”며 “일시적으로 부정적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특히 대화 측면에서 자유로움을 드리고 싶다.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좋은 모습으로 진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개편에 대한 부정 평가가 잇따르면서 카카오 주가는 연일 하락 중이다. 이날 주가는 전일 대비 3900원(6.17%) 하락한 5만93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5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 주가는 6만85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