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사설] 대법원장 청문회, 산으로 가는 국회·사법 갈등

비대면 폰테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했다. 대선 전 이례적인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부터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회동설까지 대선개입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대법원장 국회 소환은 정권과 사법부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당 지도부는 일절 몰랐다고 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 회위에서 당혹감도 표시했다. 대법원장이 출석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익도 없이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자초한 여당 행태가 몹시 우려스럽다.
국회 청문회는 의혹 찔러보기식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확인하는 장이 돼야 한다. 그래야 헌법기관 간 충돌과 갈등을 막고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 의혹의 근거나 검증 없이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불러내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비밀회동설을 제기한 이후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론의 역풍 조짐도 보인다. 혹여 청문회가 이런 잘못을 덮으려는 무리수는 아니기 바란다. 사법부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정의·신뢰·법치를 지탱하는 보루인 만큼 입법·행정부의 존중도 필요하다. 국민 불신이 큰 사법부의 개혁 대의와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당 일각의 무리한 사법부 압박은 자중돼야 한다.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도 성찰과 절제가 필요하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했다. 여당이나 이재명 정부 사법개혁을 권력 강화 의도라고 비난이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 애초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 보장’에 충실한 결정을 해왔다고 국민들이 신뢰했다면 이런 상황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해괴한 법리로 내란 수괴의 구속을 취소하고, 내란 재판 지연을 방치하다 여당 압박에야 속도 내는 시늉을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의심 없이 신뢰하겠는가.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도 국헌을 문란케 한 역도에게 관대하지 않을 거라는 시민들의 불신과 울화를 무겁게 직시해야 한다.
조희대 사법부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2일 여당의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사법부가 경청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언한 것을 새겨야 한다. 조 대법원장의 책무는 행정·입법부에 대한 ‘사법적 견제’이지, 정치적 견제가 아님도 알아야 한다.
서방 주요국들이 잇따라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하자 팔레스타인의 오랜 우방인 인도네시아가 향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평화 유지를 위해 가자지구에 2만명 이상의 평화유지군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24일(현지시간) CNA통신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전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인도네시아는 가자지구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2만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아들딸들을 가자지구에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힘이 정의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평화를 원한다”며 “우리는 평화의 수호자가 필요한 곳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땅에 발붙이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자지구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수단, 리비아 등 다른 분쟁 지역에도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도네시아는 유엔 평화유지군에 2715명의 자국군을 파견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규모다.
그는 이번 유엔총회 기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논의가 확산한 점을 언급하며 “세계 주요국들이 역사의 편에 서기를 택한 지난 며칠 간의 일들에 큰 격려를 얻었다”고도 말했다. 이에 CNA통신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물결에 고무된 인도네시아가 전후 가자지구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고 분석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 지지 의사도 밝혔다. 그는 “두 국가 해법은 진정한 평화를 위한 열쇠”라며 “팔레스타인의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안전·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프랑스·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주최한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실행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독립을 인정하는 즉시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1988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며 오랜 기간 지지해왔지만 이스라엘은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5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당초 원안위는 이날 고리 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승인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심사를 다음달 23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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