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위성락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순서 없다···남북 ‘두 국가’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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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03:57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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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유엔총회에서 주창한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는 우선순위와 선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서로서로 상호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 원칙은) 과거 남북 간 합의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원칙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글자를 딴 조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놓고 남북 관계에 있어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단계를 설정한 것이라는 해석과 세 요소가 동등한 위상을 지닌다는 해석이 분분했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 원칙에 선후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에 있어 단계적 접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요소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 다른 요소의 진전을 견인할 수 있으면 된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관계 정상화가 구체적으로 남북이 두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며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국제적으로 유엔에 동시 가입해 있는 두 국가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남북 관계에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헌법에도 맞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END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할 각론이 있느냐는 물음에 위 실장은 “북한이 남쪽과의 대화에 아주 부정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어떤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기본 입장은 이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여러 과정들이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취임 이후 숨 가쁘게 전개된 정상외교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고 평가한 뒤 “이 모멘텀을 지속 발전시켜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남아 있는 하반기 정상외교가 계속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6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기훈은 내일(25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웰바이텍 주가조작 사건으로도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기소 후에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등과 함께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시세조종을 한 뒤 삼부토건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부토건 인수를 추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 MOU 체결 및 허위·과장된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필요하다고 보는 20~40세대가 1년 사이 큰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혼남녀의 긍정 인식이 크게 개선되면서 저출생 추세 반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제4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 인식은 74.5%로 지난해 3월 1차 조사(70.9%)보다 상승했다. 특히 2040 미혼남녀의 경우 결혼 긍정인식이 같은 기간 6.7% 포인트 상승한 62.6%로 60%대를 넘어섰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도 64.5%로 3.5% 포인트 상승했다. 결혼 의향은 있지만 여전히 미혼인 이유로는 ‘결혼 자금’(7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1차, 9월 2차, 올해 3월 3차 조사에 이어 동일한 문항으로 진행된 4차 조사로, 지난 8월 전국 만 25~49세 남녀 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녀에 대한 인식은 더 큰 변화를 보였다. 미혼남녀 중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2%로 1차 조사보다 11.2% 포인트 큰폭 상승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0.2%로 조사됐는데, 1차 조사 대비 7.6% 포인트 오른 수치다. 미혼남녀의 경우 10% 포인트 늘어난 39.5%였다.
출산의향을 높이는 조건으로는 ‘소득이 좀 더 많다면’(34.6%),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22.1%) 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조건이 나아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자녀를 가질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저출생 대책을 추진할 때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점으로는 ‘구분 없이 고르게 지원’(29.8%),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26%),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24.3%)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남성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29.3%)’, 여성은 ‘구분 없이 고르게 지원(36.2%)’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로는 ‘결혼·출산·양육분야(88.2%)’, ‘일·가정양립분야(86.7%)’, ‘주거분야(85.7%)’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저고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한다”며 “인식 변화와 저출생 정책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들을 분석해 정부 인구대응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