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김용원 인권위원이 군인권센터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대법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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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04:39 조회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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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때 이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상임위에 불참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의도적 회피’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7일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중단된 것에 대해 “명백한 인재”라고 비판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관련자 문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해 안타깝다”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이런 교훈을 얻고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산망의 심장, 대동맥과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어 화재나 다른 이유로 멈춰 서게 되면 다른 시스템과 연계돼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국가 전산망 시스템에 있어 기본 중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민간 먹통 사태에서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국가 전산망에 대해서도 재난 시 복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되지 않아 이번에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며 “우리가 정보기술(IT) 강국이라 얘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정부의 전산망에 대한 관리 부실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라며 “국가 핵심 서비스 전체가 셧다운되는 모습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방치해온 무책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난 대비 매뉴얼 전면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반복되는 전산망 붕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 관련자에게 엄중히 문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