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10월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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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04:54 조회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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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인권위원 후보자를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지난 8월22일 사임한 김종민 인권위원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 위원은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해 인권위원 임기를 시작했으나, 지난 1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동참했다가 사의를 표명했다.
추천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은미 전 인권귀 군인권보호국장,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재원 변호사(법무법인 우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송경)가 활동한다.
추천위는 회의에서 인권 전문성, 독립성과 중립성, 국제 인권 규범의 이행 의지를 갖춘 후보자를 선별하기 위한 심사 기준도 확정했다. 기준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 지부가 제출한 후보자 검증 기준 의견서 등도 고려됐다.
추천위는 “심사를 거쳐 3~5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해, 10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말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추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둔 시점이지만, 한·일이 셔틀외교를 통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시바 총리의 9월 말 방한을 일본 측과 조율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 세부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30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방한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 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신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지면 얼마 후 퇴임한다.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가 방한하는 것은 한·일 간 셔틀외교를 이어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주요 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한 만큼, 마지막 방한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정상의 단독 회담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건 처음이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적이 있지만, 일본 총리의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계기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의 지방 개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발표문에서 지방 활성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하고, 이시바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대북정책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시바 총리가 어떤 견해를 밝힐지도 관심사다. 이시바 총리는 앞선 정상회담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13개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는 4562건에 5892정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4063건 4392정에 비해 건수는 12%, 총기는 34%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인 4419건은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총포류는 권총과 소총, 엽총, 공기총 등 실제 살상용 총기를 포함해 건설산업 현장 등에서 화약의 폭발하는 힘으로 타정못을 발사하는 타정총, 가스총, 가스총, 총기부품 등이다.
살상용 권총은 2020년부터 모두 9정, 소총은 1정, 공기총은 88정이 적발됐다.
지난해 세관별 적발 건수는 인천세관이 3040정으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1852정으로 줄었다. 반면 평택세관은 지난해 868정에서 올해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인천공항도 지난해 258정에서 377정으로 증가했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치솟으며 10배에 달하는 폭증세를 기록했다.
이는 불법 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거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과 군산을 통한 새로운 밀반입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망 사건은 불법 총포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며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가 단순 소지 차원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의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총기류의 반입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