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주택·오피스텔이 숙박시설로 둔갑”… 서울시, 불법업소 35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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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01:21 조회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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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는 A씨는 옆 호실에 드나드는 사람이 매번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 새벽에는 술자리 소음에 잠을 설쳤고 건물 주변에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가 계속 쌓였다. 불안한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검색했고, 오피스텔에서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뜨자 해당 자치구에 즉시 신고했다.
서울시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시가 적발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357건이었다. 이 중 98.3%(351건)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게시된 업소다.
현행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또는 관광진흥법(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불법영업을 한 사례다.
불법 숙박업소 주요 장소는 주택과 오피스텔이 대부분이었다. 파티룸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법 숙박업소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부 업소는 합법적인 숙박시설로 오인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과 셀프 체크인, 청소 및 침구 제공 등의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이들 업소는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만으로는 일반 숙박업소와 구분하기가 어렵다. 안전·위생 관리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소방설비 기준을 갖추지 못해 화재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시는 숙박업소 예약 전 반드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예약 전 호스트에게 숙박업 신고(등록)증 사본이나 사진을 요청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예약 후에는 상세한 숙소 주소를 공식 리스트와 대조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도움이 된다. 해당 리스트는 서울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사전공개정보·사전공개문서·검색어 숙박)에서 확인하면 된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예약 전 반드시 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최대한 예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간에겐 이런 성향이 있다. 세상을 ‘그들과 우리’로 나눈다. 영향력을 가진 누군가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인간의 이 같은 성향을 증폭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쉽게 ‘식별’되는 집단은 쉽게 ‘희생양’이 된다.
이런 심리도 있다. 무언가에 대해 가진 확신을 좀체 바꾸려 하지 않는다. 확신을 가진 누군가에게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보라. 그러면 그는 당신을 외면한다. 사실자료와 수치를 보여줘도 여전히 그는 의심한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는 요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설명을 들으며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이 같은 특징들은 누구에게서나 발현될 수 있는, 인간이 가진 심리적 취약성이다. 심리적 취약성이 특정한 역사적 조건과 맞물리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비극적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나치의 만행이 가능했던 것도 그래서다. 평범한 독일 사람들이 어째서 유대인을 쫓아내고 절멸하는 것을 용인했을까. 상식과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왜 나치의 선동과 선전에 이끌렸을까.
나치의 역사를 연구해온 다큐멘터리 작가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나치가 활용했던 심리적 전략들을 밝힌다. 음모론 퍼뜨리기,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기, 청년 타락시키기, 종족주의 강화하기, 두려움 키우기 등 모두 12가지다. 저자는 이런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인간의 어두운 심연을 향해 접근한다. 신경심리학, 진화심리학 등 학문적 연구 결과를 비롯해 부정편향, 확증편향, 손실회피, 인지부조화 등 심리학의 다양한 개념을 활용해 독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돕는다.
그리고 경고한다. 나치가 사용했던 이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민주주의를 쉽게 훼손할 수 있다고. 그러니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이는 2025년 대한민국 현실에도 딱 들어맞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