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포토뉴스]경찰공무원 시험장 ‘버텨야 붙는다’

코오롱하늘채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25일 경찰공무원 시험 체력 검정이 진행된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체력단련장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R&D) 사업 다수가 중단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매몰된 비용이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R&D 삭감 방침에 지난해 중단된 산업부 R&D 과제는 55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를 위해 2023년까지 지급된 산업부 예산은 637억8100만원에 달했다.
R&D 삭감 방침에 중단된 과제 중에는 탄소 저감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다수 포함됐다. 가스 발전이나 증기 생산 설비 연소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 기술 개발에는 그동안 35억1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부 R&D 삭감 방침에 따른 연구비 조정으로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또 메가와트(㎿)급 수소 가스 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투입됐던 20억4900만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단된 과제 중에는 첨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장기간 냉장보관이 가능한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제형과 대량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던 16억9000만원도 사라졌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투입됐던 16억7000만원도 무의미하게 됐다.
매년 일반적으로 R&D 과제 관련 매몰 비용은 부정 집행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 규모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일반 매몰 비용 701억4800만원에 정부의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637억8100만원)이 더해져 산업부에서만 총 1339억2900만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 매몰된 비용만 638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매몰 비용까지 포함하면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 혈세 638억원이 공중분해됐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산업 R&D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재활용업체인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또다시 황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회사에서는 1년 새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과태료 3억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폐배터리 재활용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황산이 누출돼 30대 직원 2명이 손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사고는 130t 규모의 황산 탱크에 황산을 주입하던 중 황산 1ℓ가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상은 입은 직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공장 직원들이 오전 10시40분쯤 밸브를 잠그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황산을 수거해 황산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GS 계열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리튬과 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한다. 황산은 무색의 액체 유독성 물질이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황산 탱크 배관 점검작업 중 황산 1.8ℓ가량이 누출돼 30대 노동자 A씨가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억여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4개월 뒤인 지난 2월 26일 직원 B씨가 수산화나트륨 검사 과정에서 위험 물질이 얼굴과 눈 등으로 튀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뒤인 지난 2월27일에는 배관에서 황산 1ℓ가량이 누출돼 20대 직원 C씨가 화상을 입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에너지머티리얼즈에 1억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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