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전남 해남에 전국 첫 ‘농업노동자 기숙사’ 생겼다···“농번기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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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8 00:40 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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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전남 해남에 농업 노동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전용 기숙사가 들어섰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지난 22일 황산면 옥동리 구 옥동초등학교 부지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기숙사는 부지 2374㎡, 연면적 1771.6㎡ 규모의 3층 건물이다.
2인실 34실과 4인실 6실 등 총 40개 호실을 갖췄으며 최대 92명이 생활할 수 있다. 숙박 공간 외에도 공동생활실, 위생·휴식 시설이 따로 마련돼 있다. 최대 8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해남군은 이번 기숙사가 “농업노동자를 위한 전용 기숙사로는 전국 최초”라고 밝혔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온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거주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노동자 유치와 근로기간 연장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은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고민에서 출발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운영은 황산농협이 맡아 10월부터 시작한다.
명현관 군수는 “전용 기숙사 건립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노동자 생활 안정에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의회 위증과 절차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법무장관에게 코미 전 국장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직접 겨냥하라고 압박한 직후 나온 조치다.
AP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에 구성된 연방대배심은 이날 연방검찰이 제출한 3건의 혐의 중 2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코미 전 국장은 의회에서 FBI 직원의 언론 유출을 부인한 위증과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트럼프-러시아 연계’ 기획 문건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버지니아동부 연방검찰청의 담당 검사였던 에릭 지버트가 정치적 압박에 반발해 사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인 린지 해리건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해리건은 공소시효 5년 만료를 닷새 앞두고 해당 사건을 대배심에 넘겼다. 내부에서도 기소 타당성을 두고 회의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소 직후 소셜미디어에 “미국의 정의”라며 환영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과 캐시 파텔 신임 FBI 국장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논평을 냈다.
코미 전 국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내 가족과 나는 여러 해 동안 도널드 트럼프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에 대해 가슴이 아프지만, 나는 연방 사법 시스템에 대해 확신이 있으며 나는 결백하다”고 했다.
코미 전 국장의 사위 트로이 에드워즈 버지니아 동부 연방검찰청 국가안보부 부부장은 이날 대배심 심리가 열린 법정 방청석 앞줄에 앉아 지켜보다가, 기소가 발표된 지 몇 분 만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번 기소는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 수사와 맞물려 있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위해 개입했는지, 또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와 공모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코미 전 국장은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FBI 국장으로 임명했으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 서약 요구를 거절한 직후 해임됐다. 그는 해임 뒤 트럼프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수사 중단을 요구한 사실을 메모로 남겨 언론에 알렸다. 이 때문에 ‘누설자’라는 공격을 받았고, 법무부 감찰관은 규정 위반을 지적했지만, 형사 기소는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엄 아이젠 전 백악관 윤리담당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소는 보복성, 근거 없는 정치적 기소의 전형”이라며 “법무부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표적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맏이 도시’로 만들겠다”며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기자와 만나 “맏이는 동생들을 챙기고 가족을 위해 희생도 하지 않느냐”며 “서울이 맏이 역할을 하면서 지방 도시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진 지방발전을 내세워 서울의 손발을 묶었지만 서울이 제 역할을 하면 지방에도 좋다”며 “서울을 바꾸는 진짜 일꾼에는 누구보다도 제가 적합하기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 세월호 참사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갑에 당선된 이후 3선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중심이 아니라 시장 중심의 시정을 하고 있다. 시정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맏이 격인 도시이고 다른 도시들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오 시장의 중구난방 시정을 바로잡고 싶어 서울시장에 도전할 마음을 먹었다.”
-왜 서울시장은 박주민이어야 하나.
“서울에는 젊은 활력과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울은 복잡한 도시다.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법과 제도를 만든 제 경험이 서울에 필요하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여야 전쟁통 속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했고 실제 성과를 냈다.”
-오세훈 시장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화려해 보이지만 시민의 삶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자꾸 한다. 서울링(하늘공원 대관람차)이나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에 수백억씩 투자했다. ‘신통기획’(부동산 공급정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주택 공급이라 보기 어렵다. 토지거래허가제도 3개월 사이 풀었다가 다시 조였다. 오 시장 행정능력 부족은 이미 증명됐다.”
-박주민 후보의 대표 공약은.
“서울을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싶다. 서울에는 대학과 병원이 많아 연구·개발(R&D)에 좋은 토대를 갖췄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이고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와도 연계할 수 있다. 서울의 K팝 콘텐츠와 관광을 지방과 연계하고, 서울 인공지능(AI)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지원해 지방 생산공장을 활성화하는 구상도 있다.”
-서울은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의 주거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청년이 떠나 활기를 잃는다. 오 시장은 공공이 느리다며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주장하지만 이분법적 생각이다. 공공과 민간 모두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 지원을 병행하는 종합 시각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협조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건 확실히 제가 오 시장보다 잘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보수화됐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시민은 실용적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성과를 만들 사람인지 봐주실 것이라고 본다. 성실한 일꾼으로서의 박주민을 평가하고 선택하실 것이다.”
-당원들의 강경파 선호 경향이 당내 경선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데.
“당원들이 저를 덜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선 국민의힘과도 대화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에는 강경한 사람임을 (당원들이) 인정한다. 최근엔 국민의힘 의원에게 ‘능수능란하다, 어느새 일이 돼 있다’는 평가를 들었다. 제 장점이 아니겠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나.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데 자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민주당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적으로 가능하고 위헌이 아니다. 저는 오히려 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에 의료계가 반대하는데 의정갈등이 재발할 우려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부터 밀어붙이고 공론화 기구는 나중에 만들려고 하니 협상 테이블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한다. 지난 정부처럼 파괴적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생각은.
“제가 지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필요하고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선 공감하는 의원들이 줄어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