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한방병원협회가 삼성화재 사옥 앞에서 항의 집회 연 이유는

비닉스구입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한방 의료기관들이 최근 이어진 삼성화재의 소송 제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방병협은 25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최근 한방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삼성화재의 무차별적 소송 남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방병원들의 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이를 ‘과잉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계가 한 특정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대응에 나선 것은 보험 진료와 관련된 소송 제기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이유로 1년 새 모두 106건을 피소당한 한방병원이 나오는 등 자동차사고 이후 한방진료 범위를 두고 보험사와 한의계는 갈등을 빚어왔다.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진료가 필요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피해자나 피보험자 등에게 진료비와 휴업손해금 등을 지급한다. 보험사에서 한방의료기관에 소송을 내는 대표적인 이유는 ‘과잉진료’가 거론되는데, 보험금이 초과지급된 데 대한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취지로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방병협은 소송이 제기된 진료비 청구 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초 심사청구 단계와 삼성화재 측의 이의제기로 개시된 이의제기 단계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가 행해져야 하지만 소송이 두려워 소극적인 진료를 하도록 부추기면 국민의 건강권과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권 침해로 사회적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무분별한 소송제기는 소송을 통한 압박으로 진료권을 침해하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을 제한해 삼성화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소송과 의료현장을 파괴하는 행태를 앞으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끝까지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된 지 2주 만에 미 이민당국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적 폭력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건의 책임을 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돌리며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24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의 용의자 조슈아 얀(29)이 소지했던 탄피에 ‘안티 ICE’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FBI는 이 사건을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폭력”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용의자의 미사용 탄환 사진을 공개하며 “법 집행 기관을 겨냥한 이러한 비열한 정치적 동기의 공격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다. FBI는 기관을 표적으로 삼는 자들을 추적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엑스에 밝혔다.
이날 오전 댈러스 ICE 건물을 향해 총탄이 발사돼 구금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근 건물에서 표적 사격을 한 것으로 파악된 얀은 사건 발생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0일 커크가 암살당해 긴장감이 높아진 중 사건이 발생해 미국 내에서는 정치적 동기로 인한 폭력 확산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얀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얀의 온라인 프로필에는 정치에 관한 관심 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얀은 2020년 3월 텍사스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투표했으며 오클라호마주에 무소속 유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관해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이 ICE를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해체를 요구하며 ICE 요원들을 ‘나치’에 비유한 결과”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반파시즘·반인종주의 좌파 운동인 ‘안티파’를 해체하겠다고 했다. 앞서 그는 안티파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 그는 “커크 사망 이후 급진 좌파 테러리스트들의 계속되는 폭력은 중단돼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안티파를 테러리스트 단체라고 선언했다. 나는 이번 주에 국내 테러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도 이 사건이 이민 단속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J D 밴스 부통령은 “범인은 폭력적인 좌익 극단주의자”라며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은 “이 사건은 ICE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됐다”며 “수개월 동안 우리는 정치인과 언론에 ICE의 법 집행에 대한 과격한 발언을 자제하라고 경고해왔다. 이 사건은 극좌세력의 발언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마크 비지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왜 이 사건을 극좌파 사람들이 법 집행 기관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건으로 국한해서 보느냐”며 “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구금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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