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노벨 경제학상 제임스 로빈슨 “계엄 선포, 한국 민주주의 후퇴…국민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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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22:43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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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대중평화회의에 영상 메시지민주화, 물결과 반물결 반복 강조
“DJ, 국민 참여 보장 애쓴 지도자중·러·북, 권력의 부패로 한계”
“많은 사람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도는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꼽힙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4일 전남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린 2025 김대중평화회의 기조연설 ‘평화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시카고대 개강 일정으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45분가량의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위기를 맞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한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같은 비민주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 민주주의의 후퇴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착취적 경제제도의 전형’으로 지목한 그는 중국의 독재 체제와 러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의 부패와 한계를 짚었다. 소련의 경제성장 역시 일시적 착취적 성장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적 석학인 로빈슨 교수는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연구로 주목받았다. 다론 아제모을루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널리 알려졌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를 “물결과 역물결”에 비유했다. 19세기 영국과 서유럽, 라틴아메리카에서 번진 첫 번째 민주화 물결은 1930년대 독재와 파시즘에 무너졌고, 2차 세계대전 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이어진 두 번째 물결도 쿠데타와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역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민주주의의 세 번째 물결이 일었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후퇴 현상은 바로 그 역물결”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원인으로 “민주주의는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 실망이 뒤따르고, 결국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민주화의 물결과 역물결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특히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위기를 극복할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도시가 그런 모습인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서 정치적 포용을 만들어낸 요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싸운 국민의 결의가 한국의 정치적 포용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독재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참여와 대표성을 보장하려 애쓴 지도자였다”며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시대일수록 김대중평화센터 같은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김대중평화회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국제회의다.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남 영암과 목포에서 개최된다.
대구의 한 공공 문화시설이 미술 전시회 대관을 해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작품 전시를 금지시켰다. 미술계는 “예술 작품에 대한 부당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미술계와 대구 중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경미술연구원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봉산문화회관에서 ‘내일을 여는 미술, 대구, 미술, 시대정신에 대답하라’를 주제로 특별기획전시를 진행 중이다. 작가 19명의 작품 50여점이 전시됐다.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은 전시 첫날 주최 측에 작가 A씨가 그린 ‘동학의국’과 ‘똥광’ ‘팔광’ 등 세 작품의 철거를 요구했다. ‘동학의국’은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해부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작품 속 인물의 손바닥에는 왕(王)자가 적혀있고, 특정 신체부위 안쪽에는 건진법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묘사돼 있다. 작품 하단에는 “아래 괴수와 무뢰배 놈들이 역병을 여기저기 옮기고 있으니 절대주의할사”라는 글이 적혀 있다. ‘똥광’과 ‘팔광’은 각각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이승만 전 대통령을 화투패에 그려 풍자했다.
대경미술연구원은 작품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봉산문화회관은 작가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고 전시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대구 중구는 해당 작품들이 전시된 1전시실 폐쇄를 지시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이 전시물 소개 자료를 보고 “정치적이라 전시할 수 없다”며 폐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중구는 “‘정치적 목적’으로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는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홍보 또는 행사를 이용한 상품 선전과 판매 등 상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관장은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다.
중구 관계자는 “(전시를 하는) 작가가 1명이었다면 미리 검토했을 텐데, 작가와 작품 수가 많다 보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시 허가를 내줬다”면서 “조만간 회관 측에 조례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사회를 풍자하는 건 좋지만 개인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개별 작가의 작품이지만 전시 장소가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이 아니고 공적인 공간인 만큼 부득이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 미술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시 참여작가 중 한 명인 김미련 로컬포스트 대표는 중구의 조치에 대해 “예술 작품에 대한 부당한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전시실 폐쇄에 대한 봉산문화회관의 공식 입장을 들은 이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