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점선면]“이번 주말은 행진해요, 기후정의 위해”···시민들의 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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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23:10 조회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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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홍수, 가을에는 홍수와 가뭄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대한민국은 모기와 바퀴벌레만 빼고 다 죽는 땅이 돼가고 있다.”
정보라 소설가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요즘 날씨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공상과학(SF) 소설 작가인 그에게도 최근 이상기후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역대 가장 더웠던 데다,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기후재난’이라는 단어를 실감하게 했죠.
이상기후에 위기감을 느낀 시민들은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9월마다 열리는 ‘기후정의행진’ 이야기입니다. 한 해, 두 해 행진하다 보니 어느덧 4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행사는 오는 27일(토요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리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기후정의행진의 시작은 2019년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맞춰 전 세계 환경단체들이 ‘기후 파업’을 기획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해 9월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렸죠.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행사가 열리지 않았고, 2022년부터 기후정의행진이라는 이름으로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3만여명이 모여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9월이면 같은 취지의 행사가 열립니다.
대학생인 이신지씨는 고등학생이던 2022년, 첫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이씨가 다닌 푸른꿈고등학교는 주에 3시간씩 환경 수업이 있었습니다. 나비와 식물들의 이름을 배우고, 기업의 책임과 정부 정책도 알게 됐습니다. 기후문제가 개인의 노력을 넘어 “기업과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이씨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라는 의문에 빠지기도 했어요.
이신지씨가 찾은 답은 “배우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씨는 처음 참가한 기후정의행진에서 마이크를 잡고 “전국에는 35명의 환경 교사가 있습니다. 전국 교사 중 1%도 되지 않는 수”라며 “소수의 학생만 받는 환경 수업을 원하지 않는다. 모두가 함께 배우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환경 과목’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환경 관련 경험·활동을 제공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올해 정년 퇴임을 앞둔 초등학교 교사 임성무씨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침이면 아이들과 숲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산과 강으로 데려갑니다. “아이들을 자연으로 데리고 가면 자연이 가르칠 것”이라는 그는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상임대표이기도 합니다.
현장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성무씨의 마지막 현장은 이번 기후정의행진입니다. 행진 현장은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자, 자신을 다잡는 자리입니다. 그는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집결하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긴다”며 “그런 희망으로 또 환경 운동을 할 수 있고, 더 힘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생명·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충남 논산의 농부 유화영씨가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큰 재해가 없던 논산에 2023년부터 매년 극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렁주렁 열린 단호박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열매 크기는 작아지고, 어쩌다 열린 열매도 땡볕에 익어버립니다. 수확은 줄어드는데 노력과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유화영씨는 “여성농민은 기후위기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라고 말합니다. 유씨와 여성농민 협동조합 ‘언니네 텃밭’ 조합원들은 친환경·유기 농법으로 작물을 기릅니다. 번거롭고 돈이 더 들지만, 대기 중 탄소를 저장하는 이 농법을 통해 온실가스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죠. 유씨는 그러면서도 “개인의 실천은 한계가 있고 언제까지 기업의 양심에 호소할 수는 없다”며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은 정치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후정의행진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은혜씨입니다. 5년 전 회사원이었던 그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한 뒤 사표를 내고 환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행진 주최측으로서 매년 행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주는 것은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상황이 더 나빠졌구나’하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슬프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기후정의’는 단순한 기후위기 해결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기후재난은 동물이나 취약계층 등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책에 더해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강화도 필요하다는 게 기후정의의 의미죠.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라는 구호로 열리는 올해 행진 요구안도 그런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행진 참여자들은 ①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②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③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재검토,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④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⑤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먹거리 기본권 수립 ⑥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에요.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올해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읽으셨나요? 올여름 기후재난을 함께 견뎌낸 독자님들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 기후재난에 맞서 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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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가 통장 출마에 ‘반장 2명이나 주민 10명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규정한 자치구의 조례 시행규칙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중시·강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통장 후보 신청자들에게는 과도한 추천 요구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신규 후보자가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A자치구에 사는 주민 B씨는 통장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는데, 자치구 조례에 따라 ‘해당 통 반장 2명 이상의 추천 또는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주민센터에 반장 2명의 연락처를 문의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본인의 연락처를 주민센터를 통해 반장들에게 알려주고 연락받기를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했다. 이에 B씨는 최근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논의 결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추천자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신규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지원자들 간 추천인 확보 경쟁으로 발생할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 내용은 A자치구가 논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장 임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조사해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101층 주산복합시설인 엘시티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333억원 규모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1, 2심에서 패소했던 해운대구가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33억여원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30일’을 기준으로 333억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제도다.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 개발 완료 시점인 ‘2014년 3월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말은 엘시티 입주가 시작되던 시기로 해운대구 부동산 가격이 이전보다 급등한 상태였다. 공사 측의 주장대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이 54억3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1, 2심은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는 사업부지 중 관광시설 용지에 관해 적정하지 않은 부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환수법 10조1항에 따른 가액을 산정하고, 그 액수가 같은 법 10조2항에서 정한 처분가격인 용지 대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사업부지 종료시점지가로 정했으므로,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16일이 부과종료 시점”이라며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해운대구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과 종료 시점’은 관광시설용지로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에 대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