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단독]박진 전 장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정상 절차 아니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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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21:55 조회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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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앞서 외교부 실무자들을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는데, 당시 외교부 수장이었던 박 전 장관 역시 이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은 지난 23일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이 진술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내정돼 인사검증 절차가 시작된 지난해 1월까지 장관으로 재직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방산 수출 적임자’라는 이유로 주호주대사에 내정된 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처럼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인사는 ‘특임공관장’으로 불리며 대통령실이 임명 과정 등을 주도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시 정치권과 외교 관련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 전 장관이 퇴임한 뒤 장관보다 급이 낮은 차관보급인 주호주대사에 지명된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전임자인 김완중 전 대사가 갑작스럽게 교체 통보를 받는 등 임명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사는 특검 조사에서 “임기가 절반 넘게 남은 2023년 12월7일에 대사직을 교체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비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박 전 장관도 사실상 김 전 대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고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이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이 전 장관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나기 한 달 전인 2023년 9월15일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외교부는 2023년 12월8일 이 전 장관에게 주호주대사에 내정됐다는 소식을 알리고 인사검증에 착수했다.
박 전 장관보다 먼저 특검 조사를 받은 외교부 관계자들도 대사 임명과 검증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18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의 인사검증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외교부가 주호주대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전 장관 측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임명된 건 “호주 방산 수출에 기여할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른 국익을 위한 조치”였다며 “범인이나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우는 건 인격 모독”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16명이 탄생했다. 이들은 앞으로 청각장애인 어르신 등을 돌보며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메워가게 된다.
서울시는 청각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수어 가능 요양보호사 양성 지원을 한 결과 16명이 최종 합격하면서 본격적인 돌봄활동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청각장애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2~5월 수요조사 및 협력기관 연계, 계획 수립 과정을 거쳤다. 또 7~8월 두 달간 40명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수업 및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동대문·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 2곳의 협력을 받아 이뤄졌다. 두 센터는 교육과정 개설과 강사 지원, 장애인을 위한 국가시험 절차 협의 등 전 과정에서 협업했다.
시 관계자는 “청각장애인 전용 교육은 어렵고, 실시한 전례도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음에도 이들 두 센터가 적극 동참해줬다”고 밝혔다. 특히 양정희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주임은 직접 수어를 배워 야간에 진행되는 모든 수업을 지원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은 지난 20일 치러졌다. 서울시는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협조를 얻어 단체응시가 가능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고, 수어통역사를 배치했다. 시험시간도 1.5배로 연장했다.
이번 자격증 시험에서는 16명만 합격했지만,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내달 25일 시험에 재도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합격생들이 수어를 사용하는 돌봄요구자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형 좋은 돌봄인증기관’ 297곳에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은령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수업에 열중하면서 끈기 있게 도전해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보여준 수강생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취업과 사회 참여 기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한쪽에서는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챙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정상국가가 되었다고 긍정 평가를 한다. 반면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는 ‘독재정치’라며 ‘이재명 하야’ 구호까지 나왔다. 사업별 공과를 비판하는 단편적인 평가를 넘어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있을까?
나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의 정책은 결국 예산서에 나타나게 된다.
2026년 예산안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2026년 정부 총지출은 2025년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이다. 내수가 좋지 않고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는 국가지출을 늘려 ‘돈맥경화’를 완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정 여력도 필요하다. 법인세 증세 등에 따라 국세 수입은 4.9% 증가하긴 한다. 그러나 지출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처음으로 50%를 초과한다고 한다.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9년에는 58%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재정건전성이 걱정이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2020년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 50%를 초과하는 해는 2022년이었다. 그러나 올해의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50% 미만(49%)이다. 58% 초과 시점은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미뤄졌다. 5년 전 중기재정 예측이 5년이나 틀렸다. 예측은 어렵지만 특정 방향으로 편향된다면 문제다. 실제 국가채무 비율은 예상보다 개선돼 왔으며, 가장 큰 요인은 명목GDP 상승이었다.
즉 채무 비율은 부채 관리뿐 아니라 GDP 확대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은 430억원이었다. 당시로는 상환하기 어려운 돈이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증가한 GDP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남는 장사였다. 국가채무는 그 자체만으로 평가하기보다 국가채무를 통해 조달한 돈으로 우리나라 GDP를 얼마나 증대시킬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부채는 조달한 돈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이재명 정부가 가장 돈을 많이 늘린 곳은 어디일까?
인공지능(AI) 등 연구·개발(R&D) 사업과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다. AI 등 연구·개발 사업에 추가로 투자한 돈이 약 10조원이다. 계획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이 투자가 성공해 GDP를 늘릴 수 있다면 성공한 투자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투자다.
국가 재정은 가정 살림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 비유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가정이라면 빚이 없으면 좋을 수 있지만, 기업이라면 일시적 부채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한다. 빚을 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처가 적절한지 여부로 평가받아야 한다.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도 추가로 약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주택을 줄이고 주택 구매 지원 예산을 늘렸으나, 이재명 정부는 다시 임대주택 매입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예산의 ‘비목’을 정량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예산의 비목이란 인건비, 물건비, 출자비 등 예산의 내용이 아니라 예산의 경제적 성질을 판단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의 특징은 출자금(-30%), 지분취득비(-78%)를 줄인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출자금(117%), 지분취득비(524%)를 늘린 것이다. 출자금이나 지분취득비는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자산을 구매하는 자본성 지출이라는 의미다.
비유하자면, 지난달에 1000만원어치 외식을 했다면 엄청난 사치지만 이달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을 구매한 돈이 1억원이라면, 재정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산이 생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지출 증가율을 3.2%로 묶었더라도 자산 구매를 줄였다면 재정건전성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대로 내년 총지출을 8.1% 늘려도 자산 구매 위주라면 악영향은 제한적이다.
내용도, 비목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다. 그러나 부처별 증감은 비슷하다. 내년 예산 증가율 1위는 새만금개발청으로 79%나 늘었다. 올해도 1위(136%)는 새만금개발청이었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예산 1위 자리는 변함없다. 마치 정권 교체와 상관없는 ‘예산 1위 전용석’이라도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