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장관 나와라” 고용노동부에 인화물질 뿌린 ‘산재 민원인’ 체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22:27 조회178회 댓글0건

본문

코오롱하늘채 세종정부청사 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세종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5분께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6층에서 인화 물질을 들고 침입해 불을 붙이려 한 A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인화 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하려 했으나, 고용노동부 청사 직원들의 제지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도 없었다.
A씨는 수년간 산재 인정에 대한 민원을 넣었음에도 오랜 기간 처리가 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날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인화 물질을 넣은 페트병을 담은 가방을 들고 고용노동부 청사에 설치된 유리문을 뛰어넘어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측은 “A씨가 방화하려 한 이유와 침입 경로 등 정확한 경위를 A씨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25일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또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금융당국 개편안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배려로 포장하지 말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야당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 실시를 고려하는 만큼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과 증언·감정법 등 4개 쟁점 법안과 69개 비쟁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실시 방침을 예고해왔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금융당국 개편 부분을 제외한 후 야당과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내용을 제외키로 했다. 야당의 반발로 후속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뿐 아니라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비롯한 9개 법안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협조적이지 않다. 민주당은 당초 해당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조직 개편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대 회의 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 당일 졸속 수정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총에서 금융감독위 설치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기능을 떼는 등 (기존 안대로)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의 필리버스터 돌입이 재현되면서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9개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정부조직법에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 있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70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논평에서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라며 “새 정부가 새로운 비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 상식”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할 계획이다.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국방·안보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조치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와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3개년 새 예산안에서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재무부는 세율 인상이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완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빵·유제품·육류·의약품·아동용품 등 생필품에 적용되는 10%의 낮은 세율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올해 초 시행된 누진세 개편과 기업 부담금 인상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증세 조치가 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전체 정부 세수의 15%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비중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푸틴 대통령이 2030년까지 추가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 역시 지난 6월까지는 증세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재정적자 확대가 세율 인상 추진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올해 1~7월 기준 연방 재정적자는 4조8800억루블(약 81조원)에 달해 이미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넘어섰다. 국제 유가 약세, 루블화 강세, 고금리 등이 겹치면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한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코메르산트는 애초 재무부 전망 자료를 보도했다가 삭제했는데, 해당 자료에는 러시아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5%에서 1%로 크게 낮아졌으며, 2026년 성장률은 0.5%에 불과할 것이라는 수정치가 담겨 있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러시아가 지난 3년간 이어진 전쟁 비용을 석유·정제 제품 수출과 ‘국민복지기금(NWF)’ 소진으로 충당해왔다고 분석했다. 이 기금은 과거 석유·가스 수출로 벌어들인 초과 수익을 적립해 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민간 경제가 전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경기 과열로 세수도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들어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식고 있다. 한동안 지속하던 신용 호황이 갑자기 끝나면서 과열 국면이 꺾였다. 막심 레셰트니코프 경제개발부 장관은 이달 초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원유 증산을 주도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달 러시아 석유·가스 수익이 전년 대비 23%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 경제연구소 T-인베스트먼트의 소피아 도네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스크바타임스에 “내년 초 몇 달간은 인플레이션이 약 1.5%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며 “기업들이 수익성을 유지하려고 가격을 미리 올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는 높은 물가에 익숙해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 구매력이 떨어지면 2026년 2분기부터는 오히려 물가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3개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국가두마(하원)에서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