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프랜차이즈 갑질’ 줄까…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가능해지고 점주 협상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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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19:10 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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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없이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가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따로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 시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초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태국 수도 방콕의 도로가 붕괴해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인근 교통이 마비되고 주변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오전 방콕 서부 두싯 지역의 바지라 병원 앞 4차선 도로 아래 땅이 꺼졌다.
이로 인해 폭 최소 30m, 넓이 약 900㎡, 약 50m 깊이의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다.
찻찻 시티판 방콕 시장은 “붕괴로 사상자는 없었지만 차량 3대가 파손됐다”며 “이번 붕괴 사고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역 공사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방콕포스트는 “해당 지역 주변의 땅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 (당국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근 경찰서 건물의 기둥 등이 손상돼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시 관계자는 바지라 병원 건물에 영향은 없었지만 입원해있던 환자 3500명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인근 경찰서와 인근 건물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졌다. 방콕시는 해당 지역의 전기와 수도 등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이틀 동안 외래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충남에서 국내 최대 해저케이블 공장이 2027년 문을 연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이날 당진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서 해저케이블 2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2공장 착공은 도가 지난해 유치에 성공한 지 10개월 만이다.
공장은 아산국가산단 고대지구 21만4713㎡ 부지에 2027년까지 1조원이 투입돼 건립된다.
주요 생산품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과 장조장 외부망 해저케이블 등이다.
공장이 가동되면 대한전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직연속압출시스템(VCV) 타워와 첨단 설비를 구축한다.
앞서 지난 6월 완공된 뒤 가동 중인 해저케이블 1공장은 4만4800㎡ 부지에 건축연면적 2만3760㎡ 규모로 건립됐다.
1공장은 내·외부망과 다이나믹 케이블 등 해상풍력 전 영역을 아우르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전남지역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공급할 해저케이블을 양산 중이다.
충남지역에서는 당진 케이블공장과 당진 솔루션공장, 당진 해저케이블 1공장 등 3곳을 가동 중이다.
당진시 고대면에 위치한 당진 케이블공장은 35만㎡ 규모로, 단일 전선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다. 이 공장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VCV 타워(160.5m) 등 최첨단 생산 라인과 친환경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당진 솔루션공장은 초고압 케이블 접속재 및 절연물 등을 생산 중이다. 이곳은 국내 유일 단일 전력기기 생산 공장으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 까다로운 품질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케이블 접속재 품질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