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면허증 재발급·국민연금 조회…디지털공공서비스, 내년 민간에 대폭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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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19:18 조회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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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면허증 재발급과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등 공공 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디지털 서비스가 내년부터 민간에 대폭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35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개방 서비스 민간기업 선정 공모’를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지금까지 공공 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개방 예정 주요 서비스는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생활, 교통, 부동산, 바우처, 증명서, 여행, 예약 등 11개 분야 35종이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발급,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국민연금(가입내역 조회, 임의가입자 신청 등 4종), 대출 진행 단계 한눈에 보기, 대출정보 조회, 모기지론 신청결과 조회,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포함된다.
민간기업 선정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10월15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개 설명회는 오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다.
신청은 ‘문서24’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과 연계 요건 등을 협의한 뒤 이용약관 체결과 프로그램 개발(API)을 거쳐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앱(웹)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민간 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더욱 다양화되고, 공공서비스가 민간기업 서비스와 결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완결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기업들의 반도체·전기차 첨단산업 투자를 집중적으로 빨아들이면서 해외 직접투자(FDI)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아시아와 유럽은 해외로 나가는 투자 발표 규모와 역내에 유치한 투자 규모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컨설팅회사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펴낸 ‘FDI 재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부분 선진 경제국들에서 FDI 유입이 증가했지만 미국으로의 유입 증가가 눈에 띈다”면서 “일본, 한국, 대만이 주요 기여국”이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20만개의 FDI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대유행 뒤인 2022년 이후 미국 유입 해외 투자 규모가 이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 등 미래 산업 부문 투자가 확대됐는데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의 기여도가 높았다.
자동차·배터리 부문은 발표된 FDI의 절반가량을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차지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TSMC와 삼성전자의 투자에 힘입어 미국은 2030년 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첨단 반도체 생산국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반면 유럽이나 아시아에선 FDI 유입 발표보다 FDI 유출이 갑절 정도 많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아시아 선진국들은 첨단제조 부문에서 이 같은 “비대칭”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아시아 국가들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가 1달러라면 해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규모는 6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투자를 늘린 한국 등 아시아 기업들이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정학’이 기업들의 해외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고도 설명했다. 보고서는 “반도체·전기차 부문의 일본·한국·대만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발표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는 중단했다”면서 “이는 선진 경제권과 중국이 상호 경제적 노출을 줄여가는 분절 시나리오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미·중 전략경쟁 고조에 따라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투자 흐름도 눈에 띄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0년 사이 선진국의 대중국 투자가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2%로 줄어든 반면, 선진국 간 투자는 35%에서 45%로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은 금속·광물·자동차·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주요 투자국이며 유럽과 남미,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처로 각광을 받게 된 데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더불어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 부활의 일환으로 미국 내에 새로 짓는 첨단산업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서 보듯이 대미 투자로 인한 리스크가 엄존하는 게 현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 방침에 따라 미국 투자 기업들이 외국 숙련 인력을 미국에 데려오는 일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