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학부모에게 뒷돈 받고 어린 선수들 학대···초등 야구감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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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18:34 조회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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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고 학생들을 학대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5895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인 A씨는 2020∼2021년 선수의 부모 10여 명에게 출전 보장, 진학 편의 등을 대가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진학을 앞둔 5~6학년 학생 학부모들에게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야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주전 선수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감독이면서도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욕설·폭언 등으로 아동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받은 총금액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금품을 코치들에게 분배됐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자 등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8월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신청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가 1~7월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인용한 건수가 늘었지만 인용 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각종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8월 들어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허용한 건수도 늘었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을 인용했다. 인용 건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 투자자들의 틱톡 사업권 매각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통과된 ‘틱톡 강제 매각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 플랫폼은 완전히 미국인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자 예상 명단에 래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마이클 델 델테크놀로지스 회장,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 (틱톡)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세계적 투자자 4∼5곳”이라고 밝혔다.
틱톡 매각에 대해 중국 측의 공식 발표가 아직 없다는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말했고, 그는 ‘계속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중국도 매각 조건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나는 그를 많이 존중한다. 그도 나를 많이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매각 협상을 지휘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합의 과정에) 중국의 저항이 있었다”며 이번 행정명령이 “틱톡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법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국인 틱톡 사용자는 1억7000만명이 넘는다. 이에 미 의회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이 틱톡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법의 시행일을 오는 12월16일로 미루고 틱톡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과 협상해왔다. 협상안에 따라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 코드, 콘텐츠 심사 권한은 미국 측 새 합작법인이 가지며 이용자 민감 데이터는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에만 저장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매각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미국 기업 오라클 등으로 구성된 투자자들은 틱톡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게 된다. 양측 협상에 따라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미국 사업권 지분 20% 미만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미국 측 투자자들이 인수한다.
새롭게 출범할 틱톡 미국 법인의 지분 가치는 140억달러(약 19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