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대통령실 참모 31명 평균 재산 22억···11명은 강남 3구에 집 있거나 전세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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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18:51 조회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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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22억284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모진의 3분의 1이 서울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거나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밝힌 9월 수시재산 공개자료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급·수석급 참모 31명의 평균 재산은 22억284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대통령실 참모진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구 춘추관장)은 대통령실 참모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비서관은 60억7837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중에는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총 6채,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1채 등을 보유해 75억원을 신고했다. 채무는 22억9615만원을 신고했다.
수석급 이상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이 55억3197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문 수석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18억8400만원을 비롯해 부동산으로 52억214만원을 신고했고, 채무는 7억186만원이었다. 봉욱 민정수석이 그다음으로 많은 재산(43억6253만원)을 신고했고 김용범 정책실장(42억2421만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33억746만원),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28억6060만원), 이규연 홍보소통수석(21억496만원),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19억2717만원), 우상호 정무수석(17억2267만원), 전성환 경청통합수석(2억926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성남 라인 3인방’으로 불리는 참모들의 재산 내역도 공개됐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재산 11억8373만원을 신고했고,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4억1355만원, 김용채 인사비서관은 5억2050만원을 신고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55억3067만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7억3141만원을 신고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김현종 1차장이 7억5124만원을 신고했고, 임웅순 2차장은 14억3563만원, 오현주 3차장은 17억1083만원을 신고했다.
참모 31명 중 11명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서울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거나 전세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 분당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인사는 5명이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6월2일~7월1일 임명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다. 대통령실에서는 신규 임용 21명, 승진 7명 등 31명이 재산 공개 대상이었다.
이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등 국회의원 출신 인사들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도 지난 7월3일 임명돼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의 재산변동 내역은 내년 3월 공개될 예정이다.
“철학자 한병철은 <아름다움의 구원>에서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매끄러움의 미학’이라고 정의합니다. 제프 쿤스의 조각, 아이폰 디자인 같은 것이죠. 하지만 결점 없는 매끄러움보다 불완전, 부정, 모순 등 다면적인 미적 경험이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올해 제25회를 맞은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가 오는 10월16일부터 11월9일까지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등에서 열린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제로 꼽히는 SPAF의 올해 주제는 ‘얽힘과 마찰’이다. 최석규 SPAF 예술감독(사진)은 23일 서울 대학로예술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담론과 예술 형식의 변화를 매끄럽지 않은 충돌과 균열 속에서 바라보고, 그 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 SPAF는 연극, 무용, 다원예술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 22편을 선보인다. 이번 핵심 주제인 예술·기술·과학의 관계를 탐구하는 무대는 단순히 기술의 혁신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인간과 사회를 향한 질문을 던진다.
폴란드 연출가 우카시 트바르코프스키의 연극 <디 임플로이>는 2021년 인터내셔널 부커상 후보에 오른 동명의 공상과학소설(SF)을 원작으로 한다. 지구가 파괴된 이후 인간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함께 근무하는 우주선을 배경으로 정체성과 노동의 의미를 탐구한다. 프로시니엄 무대인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관객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관객참여형(이머시브)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라 관심을 모은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와 협력하는 <에세즈 메세즈: 당나귀들의 반란>은 8시간 동안 이어지는 집단참여형 게임 퍼포먼스로, 관객이 함께 플레이하며 서사를 완성한다.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에서 관객은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기계와 맞서는 당나귀 무리의 여정에 동참하게 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핫’해진 서울을 소재로 한 공연도 있다. 낙산공원 전망대에서 공연되는 <위트니스 스탠드 서울: 소리의 기념비>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소리를 소재로 하는 사운드 작업이다. 들리지 않았던 이야기들에 주목하며 관객과 공연자들을 같은 위치에 세워 장소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한다. 동아시아 제국주의를 조명한 ‘하마티아 3부작’으로 널리 알려진 구자하의 연극 <하리보 김치>는 우리에게 익숙한 밤거리의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정체성을 소재로 한 미각의 여정으로 관객을 이끈다. 안상욱은 음악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사운드의 확장’을 탐색한 신작 <12 사운드>를 선보인다.
소리를 공연예술로 끌어들이는 사운드 퍼포먼스, 사회적 담론과 지역성을 품은 무용, 아시아·태평양 예술가들의 정체성에 대한 작업들도 만나볼 수 있다. 전체 프로그램과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spaf.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7일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또 “의혹 제기 이후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 결과 피고인의 다수 행위가 심각한 행정권 남용, 부적절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법원 내부에서 서로 다른 판사로 구성한 자체 조사단이 내린 판단은 보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법원 자체 판단을 중요하게 검토해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세 시간 가까이 최후 변론을 이어가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일선법원의 각 사건 경과를 파악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사법 지원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법원조직법 등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의 본래 목적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내내 꾸벅꾸벅 졸던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자 울먹이며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태려했던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법무부, 검찰과의 대립적 갈등 구조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 하기엔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고, 저는 현재도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며 “역사 발전은 일시적으론 멈출 수 있으나 후퇴할 수 없고, 무작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도 거시적으로 보면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늘 자기성찰과 묵상하는 자세로 담백하게 살겠다”고 했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한 서울고법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국회의원 관련 재판에 대해 검토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 입장으로 재판 방향을 검토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1월2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항소심 선고는 이보다 하루 앞선 11월26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