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외도 의심’ 남편 중요부위 자른 여성 측 “살인미수 고의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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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16:50 조회1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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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와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위치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57)와 A씨의 사위 B씨(39)에 대한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범인 B씨 변호인도 “살인미수 혐의 중 중상해까지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에 일부 가담해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 딸 C씨(36)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잔혹한 방식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며 A씨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잠을 자던 50대 남편 D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의 의붓사위인 B씨도 A씨가 범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C씨는 A씨 등이 범행하기 전 흥신소를 이용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해 확인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누굴 거지로 아는 건지 열받네요.”
297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내놓은 보상안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에도 롯데카드를 유지하라는 거냐며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고작 월 300원짜리 알림 서비스, 2만원 수준의 연회비 면제를 보상이라고 하는 롯데카드에 대해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에서도 “고객정보를 2만~3만원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롯데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한 온라인 카페의 회원 수는 24일 오후 4시 기준 9924명으로 1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들 중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58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참여 의향을 밝힌 한 피해자는 “해킹에 대한 보상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지난 18일 해킹사고를 알리면서 내놓은 보상안에는 부정거래가 발생하면 2차 피해 포함 전액을 보상하고 연말까지 카드 사용 알림과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인 ‘크레딧 케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의 다음 연도 연회비를 면제하고 최대 10개월의 무이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롯데카드의 보상안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카드 알림 서비스는 월 300원이다. 크레딧 케어는 990원에 불과하다. 10개월 무이자 할부도 할부 결제를 이용하지 않거나 체크카드를 쓰는 사용자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 연회비 면제는 롯데카드가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분류한 28만명(9.4%)에게만 적용된다. 게다가 롯데카드가 주장하는 ‘보상안’은 카드를 해지하는 고객에겐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통신·금융 해킹사태’ 청문회에서 “연회비가 보통 2만~3만원 될 텐데 고객정보를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객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롯데카드의 보상안이 미흡해 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판결에 따른 배상액도 크지 않다”며 “롯데카드가 고객들 의견을 듣고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이 해킹사고에 대한 보상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청문회에서 보상안에 관한 지적이 잇따르자 “연회비 면제나 무이자 10개월, 알림 서비스 등 보상 체계는 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고객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한편 롯데카드는 이날 고객정보가 유출된 297만명 중 128만명(43%)에 대한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보호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발급 신청이 몰리면서 새로운 카드를 받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조 대표는 “카드 재발급 신청이 100만명 밀려 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군단체 지도자 출신인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사진)이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며 국제무대에 정식 데뷔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리아 국가원수가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것은 1967년 이후 58년 만이라면서 “미국과 유엔에서 테러리스트로 공식 지정된 사람으로서는 놀라운 반전”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알샤라 대통령을 곁에서 지켜보거나 그와 교류했던 70여명을 인터뷰해 군복을 정장으로 갈아입고 정상국가 지도자로 변신을 도모하는 그의 면모를 집중 조명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교활함, 매력, 외교술, 무자비함을 이용해 중동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살아남은 지적이고 야심 찬 ‘변신 능력자’라고 평가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1982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산층 시리아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로 이주한 그의 가족은 정치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스무 살이 되던 해 갑자기 종적을 감췄던 그가 다시 나타난 곳은 2003년 미국이 침공한 이라크였다. 그는 알카에다 이라크지부에 합류했고 2005년 미군에 체포돼 6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그는 ‘암자드 무다파르’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주변에 자신을 이라크 학생이라고 소개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로 잠입해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누스라 전선’을 창설했다. 그는 2012년 초 시리아 주요 도시에서 자살 폭탄 공격을 감행하며 누스라 전선의 세력을 키웠다. 누스라 전선은 비판자들을 살해·구금하는 등 극단적으로 통치했다.
2013년 알카에다 이라크지부를 이끌던 아부 바쿠르 알 바그다디가 악명 높은 이슬람국가(IS)를 창설했을 때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별도의 투쟁을 이어가다가 2016년 알카에다와 결별을 선언했다. 이후 시리아 북부의 4개 반군 조직을 통합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을 설립했다.
NYT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튀르키예가 있었다. 시리아 난민 문제로 고심하던 튀르키예는 알샤라 대통령을 가장 유능한 파트너로 보고 그에게 극단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며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는 점차 극단주의자들을 억제하는 데 자신의 힘을 사용했고 서방국 정부들과의 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2023년 알샤라를 만났던 로버트 포드 전 주시리아 미국대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알샤라가 강경 이슬람 지하디스트라기보다는 권력 추구형 권위주의자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제재 해제를 끌어냈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시리아 내에서 발생한 종파 간 폭력 사태는 그의 앞길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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