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통화스와프는 ‘외환 안전판’…“투자 손실 리스크는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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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09:53 조회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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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한국과 미국 정부가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통화스와프 체결은 한국의 외화 조달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대미투자를 위해 필요하지만 미국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한국으로선 ‘안전판’이 생겨 한숨을 돌릴 수 있으나 체결이 되더라도 대미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명문화하는 협의까지 이어져야 하는 만큼 진통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했다. 기재부는 25일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통화스와프 체결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가 없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통화스와프를 “필요조건”이라고도 언급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하게 통화스와프를 꺼낸 데는 한·미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3500억달러가 한국 외화 보유액(4163억달러)의 84%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1년에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달러를 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치솟아 외환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는 수준이다.
일단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외환 조달 부담은 줄어든다.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미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달러 자금시장의 경색을 방지함으로써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 효과가 있다”며 “국제·금융 불확실성이 그대로인 만큼 통화스와프는 안전판 역할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그러나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거나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된 국가와만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대규모가 아니라 ‘한도를 정한 한시적 스와프’는 미국이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더라도 대미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돼 스와프만으로는 외환시장 충격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도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다. 수익성이 날 만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달러 공급이 줄어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정부가 투자 보증을 선 경우에는 직접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설령 통화스와프를 맺더라도 결국은 쉽게 달러 빚을 내는 셈”이라며 “불확실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마에스트로(얍 판 츠베덴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에게 처음 악보를 보여 드렸을 때 선생님 앞에서 채점받는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제는 첫 리허설이었는데도 마에스트로와 단원들이 모두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셔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옥자>,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의 음악을 만든 작곡가 정재일은 2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더프리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서울시향 신작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향은 그가 작곡한 ‘인페르노(Inferno: 지옥)’를 오는 10월27일 미국 뉴욕시 카네기홀에서 연주할 예정이다.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김봄소리 협연)과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이 함께 연주된다. 카네기홀 공연은 10월27~11월1일까지 이어지는 서울시향의 다섯 차례 미국 순회공연의 첫 무대다.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물의 배경 음악을 주로 만들어온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정재일이 국내 최고 교향악단의 위촉을 받아 처음으로 본격적인 오케스트라용 음악을 작곡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Inferno’는 총 4악장으로 18분 길이의 곡이다. 1악장에선 강력한 화음으로 거대한 지옥의 문이 열리고 지옥의 풍경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뒤이은 악장들에선 잠시 평온이 흐른 뒤 비극적 절정에 도달한다. 마지막 악장에선 잔잔한 물결 같은 음형 속에 음색의 밀도가 변화하면서 카타르시스에 이른다.
곡은 이탈리아 소설가 이탈로 칼비노(1923~1985)의 소설 <보이지 않는 도시들>에서 영감을 얻었다.
“마지막 장에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 거기에 동화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나설 것이냐’라는 내용이 나와요. 너무 비극적인 일들이 많고 한치 앞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면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향’과 ‘정재일’이라는 이색적인 조합은 츠베덴 음악감독이 정식으로 취임하기 1년 전인 2023년 1월 기자간담회에서 “정재일과 같은 재능 있는 한국 젊은 작곡가들”에게 신작을 위촉하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했다. 츠베덴 음악감독은 그해 4월 한국에서 정재일을 직접 만나 작곡을 요청했다.
“저는 음악원에서 작곡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를 위해 작곡을 해왔어요. 마에스트로에게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을 만든 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에스트로는 ‘네가 잘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다만 중요한 건 스토리가 꼭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정재일)
“음악원에서 공부한 적 없다고 하지만 정재일은 스스로 공부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됐어요. 그는 다재다능하고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첫 리허설을 했는데 아주 강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위안 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탈출구가 있고 결국 평화에 도달한다고 느꼈습니다.”(츠베덴)
정재일은 “제 곡이 브람스와 함께 연주된다는 걸 알고 ‘망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꼬마 때부터 악보를 보며 공부했다. 군대에 갈 때도 브람스 교향곡 악보를 숨겨서 갔다”고 말했다.
서울시향은 오는 25일과 26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정기연주회에서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피아노 박재홍)와 브람스 교향곡 1번을 연주하기에 앞서 정재일의 곡을 세계 초연한다.
츠베덴 음악감독은 “삶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브람스와 함께 연주될 만한 작품이라 생각한다. 내가 연주해본 그 어떤 작곡가들의 곡보다 독특한 개성 지닌 작품이다. 들어보면 모두가 이 작품이 훌륭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영화 ■ 트루먼 쇼(OCN 오전 10시40분) = 작은 섬의 보험회사원 트루먼 버뱅크는 아내와 함께 홀어머니를 모시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지고, 그 이후로도 트루먼에게만 빗줄기가 쏟아지거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길에서 목격되는 등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쇼’라던 첫사랑 실비아의 말을 떠올린 트루먼은 진짜 인생을 찾기 위해 섬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영화감독 박찬욱, 배우 이병헌, MZ세대 종교인들, 어린이 도슨트 등이 출연한다. 영화 <어쩔수가없다>로 돌아온 박찬욱과 이병헌은 영화 작업에 관한 비화를 전한다. 덕경 스님, 이창민 신부, 이예준 목사는 종교계의 변화를 이끄는 젊은 감각을 드러낸다. 자연사박물관에서 전시 해설을 맡는 이호준·유현선 어린이는 곤충과 인류 진화에 관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