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남편직장’ 근처에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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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10:06 조회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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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앞으로는 남편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난임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난임부부의 제도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가구원수가 늘어 장기전세주택에 재입주 신청 시 감점을 받던 규제가 폐지되고,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전자신고로 간편히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규제철폐 3건’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신청 시 여성 주소지 보건소로 제한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방문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남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시는 “신청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기·이동 시간이 줄고 교통비와 연차 사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난임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정책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기존과 같다. 원인불명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 3개월 비용의 90%(상한 120만원)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에 사는 시민이 가구원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규제도 2025년 상반기 중 폐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출산·부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결혼으로 가구가 늘거나 아이가 태어나 방이 필요해도 감점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사가 어려웠다. 규제가 폐지되면 감점 걱정 없이 신혼부부는 아기방이 있는 평형으로,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는 더 넓은 집으로, 가족이 줄어든 경우는 더 작은 집으로 옮길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도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배차를 늘리거나, 공사로 노선을 바꾸는 등 버스 시간과 배차 간격을 조금만 바꿔도 회사에서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로 전환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는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도착 첫날인 이날 미 연방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접견에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관련 언급에 미 의원들은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미 의원들은 또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이란 기대를 보였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관세협상이 한국 기업에만 손해를 강요하는 방식은 곤란하고,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화 유출 우려가 있는 대미 투자 반대급부로 한국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부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며 페이스메이커로 이를 지원하겠다”며 미 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성공적인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 의원들도 “오늘 대통령 예방을 위한 의원단이 미 상·하원, 공화·민주당을 포함해 구성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바이오·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이 공고해지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3일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청계A01’ 버스가 시범 운행되고 있다(큰 사진). 승객 8명이 탈 수 있는 버스 내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