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건희 특검, ‘종묘 사적 이용’ 의혹 궁능유적본부장 참고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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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11:12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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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김건희 여사가 세계문화유산 종묘 망묘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의 종묘 사적 사용을 인정하나’ ‘국가유산청장이 판단 미숙으로 사용 허가를 내줬다고 했는데 누구 지시로 어떻게 허가 내리게 된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이던 지난해 9월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국인 일행 2명, 신부, 스님 등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지면서 종묘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종묘 차담회’를 한 날은 휴관일이라 일반인 입장이 통제됐다. 차담회에 참석한 외국인은 김 여사가 2015년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작가인 미국 추상주의 화가 마크 로스코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를 위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등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사적 사용이 맞냐’는 의원의 질문에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했다. 당시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원수 방문과 정부 주최 주요 행사’는 사용을 허가해준다는 내용의 관람규정 제34조에 따라 망묘루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사용허가 관련 규정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궁능유적본부는 종묘, 경복궁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종묘 안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종묘 안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경기 광릉숲에서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신종 버섯이 발견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에서 신종 버섯인 ‘광릉콩꼬투리버섯(Xylaria gwangneungensis)’을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광릉콩꼬투리버섯은 참나무류 고사목에서 자라는 크기 5㎜ 안팎의 작은 자낭균류 버섯이다. 짧은 대 위에 둥근 머리 모양을 가진 독특한 형태를 띄고 있다. 분류학적 연구 결과 이 버섯은 기존에 학계에 보고된 버섯들과는 형태적·유전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신종 버섯으로 확인됐다.
식재료로 각광받는 트러플, 약용성분으로 유명한 동충하초·곰보버섯 등이 대표적인 자낭균류 버섯이다. 자낭균류 버섯은 흔히 알려진 표고나 송이 등 담자균류 버섯과는 달리 크기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낙엽과 고사목을 분해해 영양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내 광릉콩꼬투리버섯 서식 확인과 관련 연구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마이코바이올로지(Mycobiology)’에 게재해 학계에 공식 보고했다.
광릉숲은 조선시대부터 550여년간 이어져 온 국내 대표 천연림으로,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에는 국내에서 기록된 2302종의 버섯 중 707종이 자생하고 있다. 광릉숲에서 자라는 버섯 중 공식적인 학명에 ‘광릉(Gwangneung)’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례는 광릉콩꼬투리버섯이 처음이다.
김대호 국립수목원 연구원은 “신종 버섯 발견은 광릉숲의 생태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국내 산림에서 수집한 표본을 기반으로 신종을 규명한 학술적 성과이기도 하다”며 “광릉숲이 생물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산림생태의 보고이자 학술적 보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아 진료 공백’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료개혁 논의의 장이 만들어진다. 공급자 중심으로만 이뤄져 온 기존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실질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로 의료현장이 정상화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혁신위는 세 가지 운영 원칙에 따라 구성된다. 우선, 의료혁신 논의에서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청년, 노조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에 경제, 사회,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혁신위에 참여한다.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또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혁신위 내에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고 혁신위에서 논의한 결과와 그 이행계획까지 발표해야 한다. 특히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별도로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그동안 의료개혁이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 논의에 치중했다면 혁신위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아·분만·취약지 등 의료공백·응급실 미수용·수도권 원정 진료 등의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과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주요 논의과제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 의제는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혁신위 구성은 본위원회, 전문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으로 꾸려진다. 본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선임하는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 마련과 이행 상황 평가를 맡는다. 전문위원회는 의제별 심층 검토와 실행방안 구체화를 담당한다. 의료혁신추진단은 복지부 산하에 설치해 범부처 협업과 정책화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