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경찰이 밝히나···의혹 제기 의원들 피고발 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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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09:02 조회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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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1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자 녹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재생했고,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순수 인신공격, 의정 활동과 무관한 발언 등은 직무 범위 밖으로 판단된 판례가 있다.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 직무상 발언이라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마약사범과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을 긴급체포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그를 반인륜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ICC가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관련 공소장을 공개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자행된 최소 76건의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공범이 “필리핀 내 범죄 혐의자들을 살인 등 폭력 범죄를 통해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다바오시 시장이었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비공식 마약 단속 집단인 ‘다바오 데스 스쿼드’에 마약사범을 직접 사살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전직 필리핀 경찰관 아르투로 라스카냐스는 상원 청문회에서 데스 스쿼드 단원이 그의 지시로 십수 명을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총을 들고 시민 3명을 권총으로 살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살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암살 조직 ‘국가 네트워크’에 마약사범이나 반정부 인사 이름이 적힌 목록을 전달해 살인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14명이 살해됐고 목록에 있는 인물을 제거한 단원에게는 현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필리핀 전역에서 ‘정화 작전’을 벌이던 중 마약 복용·밀매 의심자 45명에 대한 살인 혹은 살인미수 사건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와의 전쟁 사망자는 전체 희생자 중 일부에 불과하다. 필리핀 경찰은 이 과정에서 최소 62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으며 인권단체는 사망자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7월4일 재판부에 제출된 이 공소장에는 검찰 측 구형이 적혀있지 않다. 필리핀 언론들은 재판부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그는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 ICC 구금센터로 옮겨졌다. 당초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3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이 나빠지며 심리가 연기됐다.
서울시설공단이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7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무료 개방 기간은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방되는 주차장은 종묘, 동대문(DDP패션몰), 천호역 등 도심·상업지역과 복정역, 천왕역, 도봉산역 등 외곽 환승주차장을 포함해 총 57곳이다.
공단은 종묘와 청계천, 을지로, 여의도 등 도심 관광명소 인근 주차장을 개방해 추석 연휴 동안 서울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천호역, 사당역 인근, 신천유수지, 천왕역 등 주요 주차장도 무료로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그 외 공단은 연휴 동안 편리한 명절을 위해 시립장사시설의 편의 제공과 자동차전용도로 특별관리, 서울 주요 도로 명절 정체 사전예보 서비스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편의를 드리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자 공영주차장 개방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