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단독]극우 논란으로 인권위원 ‘부결’ 우인식 변호사···중진공 비상임이사로 30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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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09:51 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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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극우 논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이사 선출에서 낙마한 우인식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연 30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 변호사는 2024년 11월부터 중진공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3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중진공은 우 변호사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 2400만원과 회의참석 수당 600만원을 지급했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우 변호사가 참석한 중진공 회의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4회 열렸다. 우 변호사는 이 중 두 차례 회의에 불참했다.
우 변호사는 지난달 국민의힘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지만 극우 논란 끝에 국회 표결 과정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우 위원 선출안을 총 투표소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부결했다.
우 변호사는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의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에는 불법집회 혐의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변호한 이력도 있다.
당시 민주당은 “내란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분은 추천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인권위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인사가 여전히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로 있는 것은 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은 12·3 불법계엄 후에도 중진공과 같은 공공기관 인사에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기관 중 99명의 임원 중 24명은 12·3 불법계엄 후 새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계엄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비상임이사에는 박한석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한국벤처투자 상임감사와 중진공 비상임이사에도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다.
송 의원은 “계엄 후 정치권 인사가 잇달아 임명된 것도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전문성 검증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 임원이 선출되도록 국회 차원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는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프라하에서 유대인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제 소설 하나쯤은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변신>은 아시겠지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당신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풍경이 더 친숙하겠습니다. 그 끝의 외침 “개 같군”은 당신이 즐겨하는 표현과도 닮아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치열하게 불화했습니다. 사사건건 부딪쳤고,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마흔 즈음, 뒤늦게 화해를 시도하려 했습니다만, 사람이 쉬운가요. 말로는 못하고 결국 한 통의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차마 직접 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해달라 부탁했지요. 어머니는 그 편지를 남편에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곧 세상을 떠났으니, 그 편지는 ‘부쳐지지 않은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오래 묵혀 두었는데, 이제 놀랍게도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득 느꼈지요. 세상에, 나의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그래서, 내가 비록 저세상에 있지만, 묵혔던 글을 꺼내어 당신께 보내드립니다. 제목은 그대로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몇가지 요점을 적어두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린 방 안의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녔고, 지금도 제 마음을 짓눌러옵니다. 당신의 몸은 크게 보였고, 목소리는 공간을 넘어 세상을 흔들었지요. 그 앞에서 저는 늘 작아졌습니다. 작아짐이 마치 제 잘못인 양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유난히 규율을 강조하셨습니다. 식탁에서는 빵을 반듯하게 잘라야 하고, 바닥에 부스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지요. 그런데 부스러기가 쌓여 있던 곳은 늘 당신의 자리였습니다. 당신이 강조한 질서는 오직 타인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한 저는 그 규율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빵을 삐뚤게 자르면, 포크를 잘못 쥐면, 당신의 눈빛은 늘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기준은 끝없이 높았고, 저는 결코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서 죄책감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늦게나마 알려드릴 뿐입니다.
무도하고 시끄러운 당신,
당신의 재능은 넘쳤지만, 남을 모욕하는 능력이 유독 빛났지요. 그것을 당신은 솔직함이라 부르셨고, 많은 이들은 용기라 칭송했습니다. 고백건대, 제게는 단순한 폭력이었습니다. 모욕의 순간마다 저는 작아졌고, 제 말은 얼어붙었습니다. 침묵은 제 유일한 방어였지만 동시에 굴종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당신의 신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강해야 한다는 것,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 신념은 모순이었지요. 강함은 약함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었고, 질서는 당신 스스로에 의해 무너졌으며, 보호는 곧 거래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은 값이 매겨졌고, 충성은 계산의 단위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돌봄의 공동체가 아니라 권위를 확인하는 장치였습니다.
다시 위대해지자고 외치는 당신,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너무 약한 것은 아닌가 하고.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당신의 과도한 목소리, 모순된 행위, 끊임없이 굴종을 요구하는 태도가 제 영혼을 짓눌렀다는 것을. 불일치는 곧 반역이었습니다.
당신은 가족과 나라를 위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늘 흥정 대상이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으로, 오늘의 충성이 내일의 배신으로 바뀌는 세계에서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말해졌지만, 언제나 조건부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싫어한다는 모순이라는 말, 당신의 일상이기도 했지요.
나는 나입니다. 나는 새장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목소리가 철창이 되어 나를 둘러쌌지만, 이제 새장이 문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감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열릴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을. 나는 문을 열고 다른 새를 기다립니다. 자유롭게 날아와 이 세계를 같이 열어젖힐 수 있는 새를.
당신과의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이 저를 해방합니다. 그 불화의 말은 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빵 부스러기가 흩어진 마룻바닥을 다시 보게 된다면, 당신의 손가락이 나를 거칠게 가리킬 때면, 나는 포크를 들어 당신의 우그러진 입을 가리키며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즐겨하던 바로 그 말, “개 같군.”
이스라엘의 오랜 우호국인 싱가포르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싱가포르가 두 국가 해법 지지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지 주목된다.
CNA·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는 22일(현지시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간 시오 황 싱가포르 외교통상자원부 장관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두 국가 해법을 거듭 지지했다고 전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성명에서 “간 장관의 유엔 총회 참석은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안보·존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굳게 믿는다는 걸 반영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두 국가 해법 이행에 관한 ‘뉴욕 선언’을 지지해왔다. 지난 12일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에 관한 뉴욕 선언’이 채택됐다.
앞서 이날 싱가포르 의회 연설에서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서안·가자지구 일부를 병합하겠다는 이스라엘을 향해 두 국가 해법을 약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가 정착촌 건설·확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스라엘 정치인들에게 표적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싱가포르 건국 초기 이바지한 부분과 그 역할을 인정한다”면서도 “의견이 다를 경우 공개적이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말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 존재를 인정하고, 명확히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효과적인 정부가 수립될 경우”에 한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무하마드 파이샬 이브라힘 싱가포르 무슬림 담당 장관 대행도 이날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문제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며 “싱가포르는 가자지구 비극을 침묵하는 구경꾼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 초기 이스라엘로부터 징병제 등 국방 체계 건립에 있어 자문을 받은 싱가포르는 오늘날까지 국방·경제·기술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싱가포르는 그간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는 소극적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유엔 회원국들은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적 분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선언했다. 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 등에 이어 몰타도 이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유엔 총회 마지막 날인 27일 국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