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단독] ‘미등록 난립’ 대중문화기획업계, 대표 법정 교육 패싱도 만연···당국 제재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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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07:38 조회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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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가수 성시경씨의 기획사, 옥주현씨가 속한 기획사 등이 미등록 업체로 확인돼 비판을 받는 가운데 등록을 마친 기획사에서도 대표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지난 19일 기준 6807개다. 이 중 휴·폐업을 제외한 5724개 업체 가운데 법정 교육을 실제로 이수한 대표자는 2516명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기획사 대표들이 법정 교육 이수 의무를 무시한 셈이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된 후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이 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대중문화산업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성교육, 성폭력 등에 관한 법령, 성폭력 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다.
실제 법정 교육 내용을 보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약 체결이나 제작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권익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지침이나 근로시간 등 노동 여건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해 자살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미등록 기획사는 문제가 더 크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등록하지 않고 연예 기획사를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성씨와 옥씨의 사례 등에서 알려졌듯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씨 사례가 드러난 뒤 가수 옥주현씨, 씨엘, 배우 강동원씨 등 추가 사례들이 계속 드러났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미등록 기획사 3개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았는데 한 곳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른 두 곳은 검찰에 송치됐다.
양 의원은 “등록과 교육 의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예술인 보호와 업계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은 오는 25일부터 정선 공영 버스터미널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무정차 직통 고속버스’를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노선은 (주)동부고속이 운영한다.
‘무정차 직통 고속버스’는 정선과 서울을 하루 왕복 4회 운행한다.
정선 출발 첫차는 오전 6시 30분, 막차는 오후 6시 20분이다.
서울 강남 출발 첫차는 오전 7시, 막차는 오후 6시다.
정선에서 서울까지는 약 3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선 공영 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터미널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도 오는 10월 1일부터 왕복 5회에서 7회로 2회 증회 운행된다.
정선군은 고속형 버스 신설과 시외버스 증회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속버스를 이용해 수도권에서 도착한 관광객을 무료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인 ‘와와 버스’를 이용해 주요 관광지와 축제 행사장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오세준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이번 고속형 버스 신설은 정선군에서 처음 추진되는 노선으로 수도권 관광객들이 더 쉽게 정선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선아리랑제를 비롯한 지역 축제와 관광 활성화, 주민 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안심 성동 프로젝트’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24일 성동구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성동구 건설 현장 불시 점검을 시행하면서 ‘전국화’를 약속했다.
이날 시연된 안심 성동 프로젝트 사업은 QR코드를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17개국 언어로 안전수칙을 모바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건설 현장의 통역 인력 부족과 외국어 자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심 성동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특히 소규모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안전을 강화하고 산재 사망 제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원오 구청장과 함께 한양대학교 의생명융합연구센터 신축공사 현장 불시점검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소규모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사를 막고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중대재해 예방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추진된 전국 첫 사례다.
점검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시 추락방지 미조치와 외부비계 작업발판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고정 등의 사고 위험요인이 확인돼 바로 개선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로 안전한 현장을 지켜내는 기업이야말로 가장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지역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